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IRA·3高·지역화폐·부자감세·영빈관 예산 공방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7:06

野, 정부 IRA 대응 미흡, 영빈관 신축 예산 집중 질의
與, 문재인 정부 반기업 규제 지적…3高는 공통 현안

[세종=뉴스핌] 김명은 성소의 기자 = 2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상황', 정부의 감세 정책, 쌀값 폭락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논란이 됐던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한 총리, 정부 'IRA 미흡 대응' 지적에 유감 표시

한덕수 총리는 이날 IRA과 관련해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정부가 외교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 때이긴 하지만 '더나은 재건(BBB) 법안' 상태였을 때부터 미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그는 이어 "(IRA의 미국 상원 통과 이후인) 지난 8월 9일 미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했고,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에는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RA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사업이므로 스스로 판단해서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대책들이 예산과 세제 개혁에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감세 효과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고물가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하루빨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러 방안들을 고심하고 또 기왕에 쓴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빈관 신축 예산, 대통령 비서실 8월에 공식 요청"

예산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의 출석으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영빈관 신축 예산은 뜨거운 감자였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지난 8월 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했다"면서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예산안을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늘었다며 역공을 폈다.

한덕수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로부터 투자가 들어올 여건이 안 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과 적절한 조세제도, 연금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고환율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환율은 거대 경제권인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의 흐름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가 (한미 간에) 체결되면 외환건정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있는 만큼 섣불리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