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정부 반기업 규제 지적…3高는 공통 현안
[세종=뉴스핌] 김명은 성소의 기자 = 2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상황', 정부의 감세 정책, 쌀값 폭락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논란이 됐던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한 총리, 정부 'IRA 미흡 대응' 지적에 유감 표시
한덕수 총리는 이날 IRA과 관련해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정부가 외교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 때이긴 하지만 '더나은 재건(BBB) 법안' 상태였을 때부터 미 의회나 관련 기관에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RA의 미국 상원 통과 이후인) 지난 8월 9일 미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했고,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에는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RA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사업이므로 스스로 판단해서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대책들이 예산과 세제 개혁에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감세 효과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고물가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하루빨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러 방안들을 고심하고 또 기왕에 쓴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빈관 신축 예산, 대통령 비서실 8월에 공식 요청"
예산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의 출석으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영빈관 신축 예산은 뜨거운 감자였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지난 8월 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했다"면서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예산안을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늘었다며 역공을 폈다.
한덕수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로부터 투자가 들어올 여건이 안 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과 적절한 조세제도, 연금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고환율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환율은 거대 경제권인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의 흐름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가 (한미 간에) 체결되면 외환건정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있는 만큼 섣불리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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