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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검찰의 '文정부·이재명' 수사 시계…본격 '윗선'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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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사건' 관련자 잇달아 소환…조만간 서훈 등 윗선 소환 전망
이화영·정진상·유동규 등 李 측근 조사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종 의혹의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윗선'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고,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검찰, '文정부' 수사 가속…조만간 '강제북송' 윗선 조사 전망

수사팀은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인물로, 강제 북송 3시간 전 그가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해당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임 전 대대장을 조사하고,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북송 결정의 콘트롤 타워였던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접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부 산하 유관단체들도 수사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 검찰, 동시다발적 李 측근 조사…'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 정권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전 대표 이모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검찰은 지난달 그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다. 이씨의 신병확보를 통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도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 또한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며,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를 비판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검찰 또한 일부 사건 수사를 수개월 째 끌어온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위례 신도시부터 대장동·백현동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진행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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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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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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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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