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조원태 한진 회장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7:15

"1998년 이어 교육부 중복조사 위법성 있어"
1·2심 모두 인하대 측 승소...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다고 판단해 같은해 7월 조 회장의 졸업 및 학사학위 수여를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은 지난 1995년 미국 2년제 대학인 힐버칼리지에 입학해 33학점을 이수한 뒤 수료했다. 이후 1997학년도 2학기 해외교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 경상대학 경영학부에서 21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이듬해 1학기 인하대 경영학부 3학년으로 편입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교육법령과 인하대 학칙·내규 등에서 정한 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1998년과 2018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감사 및 중복행정조사를 실시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 회장이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졸업 및 학사학위 취득자격도 갖췄다며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기 미달을 이유로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조사 방식에 행정조사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조 회장이 편입학 허가를 받은지 20년 이상이 경과해 이를 취소할 경우 사회인으로서의 지위와 경력이 크게 훼손돼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