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넷플릭스 '수리남' 사태, 영화적 허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7:1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실제 국가명을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현지의 반발에 부딪혔다. 실존 인물이나 특정 단체, 국가를 왜곡된 이미지로 묘사하는 작품 속 영화적 허용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 현지 반발 가능성 인식했나…영문명은 '나르코스 세인트'로 변경

지난 13일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을 향해 남미 수리남 현지 장관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 '공작' 등을 만든 윤종빈 감독의 작품으로 황정민·하정우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열연했다. 과거 수리남에서 활개치던 한국인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극중 수리남 정부는 마약왕과 야합하고 국민의 절반은 마약 산업과 관련된 듯 그려진다.

[사진=넷플릭스] 

'수리남'은 실제 수리남에서 촬영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제주도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작품을 찍었지만 알베르트 람딘 수리남 외교 장관은 자국을 마약국가로 묘사한 스토리 탓에 국격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람딘 장관은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밖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대사를 통해 항의할 방침이다.

특히 넷플릭스에서는 '수리남'의 영문명은 '나르코스 세인츠(Narcos-Saints, 마약상-성자)'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같은 조치 뒤엔 한국 외교부가 수리남 정부 측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작품 제목과 드라마 내용의 파장을 어느정도는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수리남'으로 공개를 강행한 감독의 특별한 뜻이 있었는지 답변이 필요하단 의견도 흘러 나온다. 

'수리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IP가 넷플릭스에 귀속된다. 전 세계 동시 공개가 특장점이자 원칙인 만큼 미국본사의 의사결정이 주축이 된다. '수리남'과 관련한 사과나 입장 발표같은 공식 대응도 넷플릭스의 몫이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과거 '범죄도시' '청년경찰' 사례…'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되나

'수리남'이 실화를 바탕으로 뒀다는 점에서 내용에 공감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다. 모티브가 된 '조봉행 사건'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던 마약왕을 2009년 브라질에서 체포한 일로 국제 공조 수사로 붙잡혀 2011년 5월 국내로 압송됐다. 현지에서든 국내에서든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은 '수리남'이 있을 법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주)키위미디어그룹]

작품 속 부정적 묘사를 왜곡이라며 반발하는 일은 과거 '범죄도시'나 '청년경찰' 당시에도 벌어졌다. 지난 2017년, 가리봉동 주민들과 대림동 조선족(중국 동포) 주민들이 나선 것.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당시 주민들은 "동네 이미지를 왜곡한다" "조선족을 범죄집단처럼 그렸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탓에 '범죄도시'에선 가제에서 '가리봉동'을 삭제했으며 '청년경찰'은 상영금지가처분에 휘말린 끝에 제작사가 직접 사과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수리남' 제작사에서도 제목변경 등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와 수교 중인 국가가 직접 제기한 문제라는 점에서 간단히 종결되진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넷플릭스 측에선 아직까지 사후 조치에 대해선 함구 중이다.

[사진=넷플릭스]

이와 관련해 YH&CO 임영현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엔 개인적 부분이라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다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 더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봤다.

임 변호사는 "우리 나라 법원 사례들을 보면 상업영화가 실화에 바탕을 뒀다고 해도 각색 등을 허용하는 면이 강하다. 특히 사업영역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업적인 결과물에 대해 수리남 측이 제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미국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임 변호사는 "실화에 바탕을 둔 부분인데 물론 제목이 수리남 쪽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막는다고 해도 사실 민사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면 형사 같으면 국교를 맺은 나라에 대해 외국 국기, 국가 모독죄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같은 몇 가지만 법으로 처벌 가능성을 정해두고 있다. 외국을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리남' 정부에서 먼저 문제삼은 만큼, 제작사나 넷플릭스 측에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타국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법보다 양국 국민 정서의 문제다. 우리 나라 정부는 현재 '수리남' 측에서 외교적으로 조치를 요구해온 바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협조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정서를 고려한 처신이 중요한 이유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