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이철우 경북지사 '스마트팜 벤치마킹·통상교류' 네덜란드·LA 순방

기사입력 : 2022년09월18일 22:34

최종수정 : 2022년09월18일 22:59

배한철 경북도의장과 농업협력기술단, 경제사절단 공동단장으로 18일 출국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장이 경북도 농업협력기술단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18일 출국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와 배한철 도의회 의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농업협력기술단과 경제사절단을 네덜란드와 미국 LA에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는 네덜란드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는 미국 LA에서 각각 해외 스마트팜 벤치마킹과 통상교류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2022.09.18 nulcheon@newspim.com

경북 농업기술협력단은 첫날인 19일,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차관(Guido Landheer)을 만나 지역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세계원예센터(WHC)를 방문해 Puck van Hosteijn CEO와 도-경북대-세계원예센터-린즈교육그룹 간 상호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이어 농업분야 최고의 대학인 와게닝겐대학교를 방문해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스마트 농업관련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업무협약에는 한국 WHC의 설립과 운영, 경북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WHC의 협력, 시설원예기술 교육 및 전문요원양성, 스마트 농업기술의 공동발전을 위한 인적교류 협력 등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겨져 있다.

이어 20일에는 와게닝겐대학교 부총장으로부터 다양한 학교현황을 소개받고 각 분야별로 참석한 대학교수들과 농업연구개발, 인력양성, 농업정책 등에 대해 상호협력방안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21일 이철우 지사 일행은 알라드 카스테라인 로테르담 항만공사 사장을 만나 경북도 포항 영일신항만의 미래구상과 개발 및 투자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국제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한다.

오후에는 네덜란드 노테르담항의 부산항만공사 물류센터를 방문해 경북의 우수농산물을 신속히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견학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협의 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세계최고의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경북농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는 농업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2일에는 올해로 49회를 맞이한 LA한인축제에 참가해 미주경제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제․통상 강화와 농산물의 미국 판로개척에 나선다.

이튿날인 23일,현지 언론사 초청 간담회 가지고 경북도의 이번 방문 목적과 경북의 경제․통상 발전방향을 기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주 무역의 주춧돌인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회장 황병구)와 미국 수출지원 및 경제․통상 분야의 상호협력과 청년인력의 세계진출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교류사업 분야의 국제적 연계를 위해 공동협력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오후에는 김영완 LA총영사의 초청으로 관저를 찾아 전북 및 전남의 양 도지사와 함께 영호남 지역의 상생 경제발전과 LA지역과의 경제교역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다.

또 라디오코리아의 생방송 프로그램인 '라이브데스크'에 출연해 경북농산물의 우수성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도 설명한다.

방문일정 마지막 날인 24일 이철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제․통상 사절단은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와 100억불 상당의 마케팅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체결에는 경북도 기업에 마케팅 전략수립 수행관리를 위한 투자를 약속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경북도의 통상정책 연계방안의 협력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어 경북의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인 가람오브네이처는 현지에서 코리안컬처럴과 수출 100만불 계약을 체결한다.

오후에 LA한인축제 우수농수산물 엑스포 전시장을 방문해 36개사 참가기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업 및 통상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미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미셀 박 스틸과 미주 해외자문위원과 및 경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두 국가 방문을 통해 농업선진국의 스마트팜과 혁신전략을 배우고, LA한인축제에 참가해 경북도 농수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현지 경제인과의 네트워크강화 및 경북의 우수한 제품의 수출계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