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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사건 재발 막아야"…국회 여가위, 오늘 '피해자 보호법' 심사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06:10

신당역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 구멍 드러나
'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상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흡했던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남성 A씨에 의해 살해됐다.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09.15 hwang@newspim.com

정 의원은 올 4월 스토킹 처벌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한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돼왔으나 지난해 처벌법 제정 이후 형량이 대폭 상향됐다. 하지만 범죄자 사법처리 과정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성가족부로 지정하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비롯해 취업, 법률상담,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긴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자 신원이 유포됐을 경우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 의원 발의안과 함께 정부가 발의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관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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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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