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써야 할 돈 카르텔 비리에 사용"
"복지 체계 개편은 혼란, 서민에 도움 부분 챙길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세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탄스럽다"면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회담에서 기자의 질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지원에 써야 할 돈들이 이런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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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19 dedanhi@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와 사법 처리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약 2616억원의 부당 지원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강조하고 있는 약자복지와 관련해 복지 체계의 전면적 개편보다는 서민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 여러 혼란을 줄 수도 있다"라며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및 정책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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