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정행 타다 대표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점유하고 있는 플랫폼택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행 대표는 14일 서울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3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서 "특정 기업이 시장 파이를 차지하면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택시시장은 90% 이상이 중형택시고 중형택시의 80% 이상이 카카오를 통해 운영된다"며 "기업이 생존을 위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여러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타다는 렌터카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2018년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전통 택시업계를 침탈한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진통 끝에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 베이직은 불법으로 규정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업체 토스에 인수돼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운송·중개·가맹 등 플랫폼택시 유형을 구분해 업계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기존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해당하는 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제한하면서 공급을 최소화해왔다.

이 대표는 국토부의 공급 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제도권에서 베이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다 넥스트인데 여전히 규제가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은 데 못하는 게 많다"고 언급했다.

규제를 완화하면 자본력을 갖춘 카카오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게 스타트업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업계에서 과도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순서대로 해결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원 장관은 "한강 뱃사공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안놓을 수 없지만 뱃사공에게 굶어 죽으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근본적인 과제를 분명히 하고 동시에 모빌리티 혁신, 승객 요구에 응답하는 공급 등 방향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타다금지법 관련 "미안하고 가슴아픈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바꼈으니 잘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국토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고 제3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등을 잘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몇달 째 협의하고 있는데 본질에 충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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