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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물가 치솟는데 정쟁에만 혈안"...여야 모두에 싸늘했던 추석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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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리스크 정리해야 국정동력 얻을 것"
"與 내홍, 이준석보다 '윤핵관' 책임이 더 커"
"野, '이재명 지키기'말고 민생에 역량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올 추석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전국의 민심이 뒤섞이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리란 예측이 많았다. 여야는 '추석 밥상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재명 검찰 소환'·'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정치적 구호를 쏟아내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 동안 마주한 일반 국민들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을 향해 '이제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며 냉혹한 평가를 쏟아냈다. 뉴스핌은 지난 9~12일간 전국 각지에서 정부와 여야에 대한 추석 민심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재난 대응 부처 기관장과 유선전화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05 photo@newspim.com

◆ "정치 피로도↑...관심도 없고 뉴스도 안 봐"

"물가는 치솟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 잡을 생각은 안하고 특검이니 뭐니 정치싸움·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추석 밥상을 준비하던 한 60대 주부는 고물가 대책보다 상대방을 향한 비방에 전념하는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배추 한 포기에 2만원, 시금치 한 단에 1만원이라 차례상에 시금치 나물도 올리지 못했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민생에 소홀한 정치권을 향한 기대와 관심을 접는 모습을 보였다. 한 30대 직장인 여성은 "뉴스를 지켜보면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어느 순간 뉴스를 클릭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도 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 또한 "요즘은 누가 뉴스를 틀어놓으면 화내면서 다른 채널로 돌린다"며 "너무 피로하다. 정치에 관심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생 위기로 성난 민심은 자연히 국정운영의 최대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이어졌다. 다만 추석 직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 공세에 나선 탓인지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책이 주를 이뤘다.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씨는 "김 여사 사건을 끝내지 않으니까 민주당에게 공격거리를 준 것 같다"며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박모씨 또한 "윤 대통령은 정치 신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며 "특히 김 여사 이슈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포항에 사는 55세 남성 윤모씨는 "김 여사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국정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성과는 없는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여성은 "윤 대통령은 수장으로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미지"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예산 낭비 같고 민방위복 색깔 바꾸는 데도 300억원이 들었다더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與 내홍, 윤핵관 책임...野, 민생에 총력 기울이길"

현재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회'가 비대위원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한 가처분 신청으로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홍에 대한 책임이 이 전 대표보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충남 아산에서 공기업에 다니는 51세 남성 최모씨는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며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본인들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자신들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전 대표를 내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에 사는 28세 남성 이모씨는 "보수 전통 권력의 치열한 내부 싸움은 어쩔 수 없는 건가"라며 "한 사람을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훤히 보인다"고 말했다.

한 40대 공무원은 "이준석 대표도 문제지만 윤핵관으로 불리는 여의도 정치꾼들이 더 문제"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 3선 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정치도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정치적 원로가 없다"며 "이 전 대표 문제도 정치적 경륜이 있는 원로들이 품고 가야 하는데 큰 그릇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일사분란하게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기보단 민생 위기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민주당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에 앉히더니 '이재명 지키기'가 당론이 된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한 50대 직장인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해결에 집중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운동권 정치집단'이란 한계를 벗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50대 남성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재명이 하는 것을 보고 지난 대선부터 국민의힘으로 돌아섰다"며 "얼마전 검찰이 기소도 했던데 대선부터 떠든 대장동·백현동·김혜경 법인카드 의혹까지 얼른 검찰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에 사는 31세의 직장인 여성은 "이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이 최대한 따라야 한다"며 "당 대표를 대상으로 정치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대응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을 향해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발전의 여지가 아예 없진 않겠다는 생각도 든다. 뭔가 쇄신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들기도 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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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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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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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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