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물가 치솟는데 정쟁에만 혈안"...여야 모두에 싸늘했던 추석 민심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1:36

"尹, 김건희 리스크 정리해야 국정동력 얻을 것"
"與 내홍, 이준석보다 '윤핵관' 책임이 더 커"
"野, '이재명 지키기'말고 민생에 역량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올 추석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전국의 민심이 뒤섞이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리란 예측이 많았다. 여야는 '추석 밥상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재명 검찰 소환'·'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정치적 구호를 쏟아내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 동안 마주한 일반 국민들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을 향해 '이제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며 냉혹한 평가를 쏟아냈다. 뉴스핌은 지난 9~12일간 전국 각지에서 정부와 여야에 대한 추석 민심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재난 대응 부처 기관장과 유선전화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05 photo@newspim.com

◆ "정치 피로도↑...관심도 없고 뉴스도 안 봐"

"물가는 치솟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 잡을 생각은 안하고 특검이니 뭐니 정치싸움·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추석 밥상을 준비하던 한 60대 주부는 고물가 대책보다 상대방을 향한 비방에 전념하는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배추 한 포기에 2만원, 시금치 한 단에 1만원이라 차례상에 시금치 나물도 올리지 못했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민생에 소홀한 정치권을 향한 기대와 관심을 접는 모습을 보였다. 한 30대 직장인 여성은 "뉴스를 지켜보면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어느 순간 뉴스를 클릭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도 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 또한 "요즘은 누가 뉴스를 틀어놓으면 화내면서 다른 채널로 돌린다"며 "너무 피로하다. 정치에 관심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생 위기로 성난 민심은 자연히 국정운영의 최대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이어졌다. 다만 추석 직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 공세에 나선 탓인지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책이 주를 이뤘다.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씨는 "김 여사 사건을 끝내지 않으니까 민주당에게 공격거리를 준 것 같다"며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박모씨 또한 "윤 대통령은 정치 신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며 "특히 김 여사 이슈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포항에 사는 55세 남성 윤모씨는 "김 여사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국정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성과는 없는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여성은 "윤 대통령은 수장으로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미지"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예산 낭비 같고 민방위복 색깔 바꾸는 데도 300억원이 들었다더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與 내홍, 윤핵관 책임...野, 민생에 총력 기울이길"

현재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회'가 비대위원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한 가처분 신청으로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홍에 대한 책임이 이 전 대표보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충남 아산에서 공기업에 다니는 51세 남성 최모씨는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며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본인들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자신들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전 대표를 내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에 사는 28세 남성 이모씨는 "보수 전통 권력의 치열한 내부 싸움은 어쩔 수 없는 건가"라며 "한 사람을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훤히 보인다"고 말했다.

한 40대 공무원은 "이준석 대표도 문제지만 윤핵관으로 불리는 여의도 정치꾼들이 더 문제"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 3선 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정치도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정치적 원로가 없다"며 "이 전 대표 문제도 정치적 경륜이 있는 원로들이 품고 가야 하는데 큰 그릇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일사분란하게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기보단 민생 위기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민주당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에 앉히더니 '이재명 지키기'가 당론이 된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한 50대 직장인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해결에 집중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운동권 정치집단'이란 한계를 벗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50대 남성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재명이 하는 것을 보고 지난 대선부터 국민의힘으로 돌아섰다"며 "얼마전 검찰이 기소도 했던데 대선부터 떠든 대장동·백현동·김혜경 법인카드 의혹까지 얼른 검찰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에 사는 31세의 직장인 여성은 "이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이 최대한 따라야 한다"며 "당 대표를 대상으로 정치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대응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을 향해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발전의 여지가 아예 없진 않겠다는 생각도 든다. 뭔가 쇄신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들기도 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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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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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