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추석 민심은 민생"…한목소리 속 이재명 기소·김건희 특검법 '정쟁'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1:04

박홍근 "전 정권 수사로 야당 탄압"
권성동 "범죄 의혹 수사, 아직도 멀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된 추석 민심으로 '민생'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싸고 정쟁을 이어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던 윤석열 정권이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로 야당 탄압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에 서명을 한 후 교환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에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회복의 출발점으로,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인 7일에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자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명절에 시장에 가 보면 민생을 살리라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많은 주민들은 검찰이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한쪽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수사를 안 하고 또 한쪽은 먼지 털 듯 털어서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는데 이게 정의로운 사회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일종의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죽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나"라며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서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 특검이 아니라 기존에 검찰이 특정인에겐 너무 가혹하게, 또 특정인에겐 너무 일종의 솜방망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엔 대통령을 하고, 밤엔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7.03 oneway@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도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철 지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의지한 것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검찰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뿐"이라며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먹고사는 문제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민생에 신경 쓰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민심이었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탈탈 턴다고 하는데 정말 탈탈 털었던 것은 민주당 정권 시절"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있었을 때 검찰의 지휘권까지 박탈했던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조사했고 무혐의 처리가 나온 것"이라며 "지금 자기들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 대납 같은 엄청난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니까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주식을 10년 이상 갖고 있는 거 봤냐"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넘지 않아야 될 선인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