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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 민심은 민생"…한목소리 속 이재명 기소·김건희 특검법 '정쟁'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1:04

박홍근 "전 정권 수사로 야당 탄압"
권성동 "범죄 의혹 수사, 아직도 멀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된 추석 민심으로 '민생'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싸고 정쟁을 이어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던 윤석열 정권이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로 야당 탄압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에 서명을 한 후 교환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에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회복의 출발점으로,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인 7일에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자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명절에 시장에 가 보면 민생을 살리라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많은 주민들은 검찰이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한쪽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수사를 안 하고 또 한쪽은 먼지 털 듯 털어서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는데 이게 정의로운 사회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일종의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죽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나"라며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서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 특검이 아니라 기존에 검찰이 특정인에겐 너무 가혹하게, 또 특정인에겐 너무 일종의 솜방망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엔 대통령을 하고, 밤엔 여전히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7.03 oneway@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도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철 지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의지한 것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검찰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뿐"이라며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먹고사는 문제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민생에 신경 쓰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민심이었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탈탈 턴다고 하는데 정말 탈탈 털었던 것은 민주당 정권 시절"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있었을 때 검찰의 지휘권까지 박탈했던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조사했고 무혐의 처리가 나온 것"이라며 "지금 자기들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 대납 같은 엄청난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니까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주식을 10년 이상 갖고 있는 거 봤냐"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넘지 않아야 될 선인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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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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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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