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추진 위해 신설된 GTX추진단, 국장급 조직 실패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7:06

부이사관 단장 산하 임시조직…행안부 등 협의 필요
용역 후 정규조직 속도낼 듯…지자체 요구 정리 과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GTX추진단을 새로 구성했지만 목표로 했던 국장급 조직으로 첫발을 떼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이 가시화할 내년부터 업무가 늘어나면 국장급 정규조직 승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참 과장'에 해당되는 단장 직급으로 인해 당분간 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조율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조직 효율화 가운데 GTX 힘 실은 국토부 "국장급 전환 노력"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초 GTX추진단을 발족했다. 이후 GTX추진단 설치를 위한 훈령을 지난 2일 고시하고 정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장 보직을 받기 전 부이사관(3급)을 단장으로 한 임시조직으로 시작한다. 당초 국장급으로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였다. 추진단은 산하에 GTX과를 두고 있는 만큼 단장의 직급은 국장급이어야 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을 늘리는 문제가 지적되며 행정안전부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대신 GTX 관련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려 대통령 공약사업에 힘을 실었다. 중앙부처 인력 효율화가 추진돼 부서별로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GTX 업무에는 인적 자원을 집중시킨 셈이다. 추진단 인력은 7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추진단이 총괄하는 GTX과를 포함하면 20명이 조금 안되는 조직이다.

추진단 업무는 GTX 조기 추진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을 시작으로 B, C 노선은 각각 2024년, 2023년 착공해 2030년, 2028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계속 지연되는 GTX 개통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만들자는 장차관의 의지가 담기면서 추진단이 발족했다"며 "GTX 사업 성과를 내고 향후 국장급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GTX 확충 기획연구 이후 속도낼 듯…춘천·청평·천안 등 무리한 요구 정리 과제

기존 GTX과는 현재 진행 중인 A·B·C 노선 사업에 집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공약인 A·B·C 연장 및 D·E·F 신설 업무를 추가로 맡으면서 과중됐던 부담을 줄인 셈이다. 다만 기존 노선 조기 추진 역시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추진단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GTX 연장, 신설을 검토하는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맡는다. GTX과가 용역 제안서 작성에 착수했지만 업무 부담으로 철도정책과가 업무를 이어받아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추진단 내 기획팀으로 업무가 넘어갔다. 지난 6월 말 시작된 용역은 내년 6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노선 연장·신설안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대선 당시 공약에 담긴 노선안은 경제성 등의 검토 없이 지역 요구만으로 추진됐지만 이번 용역은 사전타당성조사와 병행해 노선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연장·신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내놓은 바 있다.

추진단 국장급 승격은 용역 결과가 나오고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선의 윤곽이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재 추진단은 6개월을 기한으로 한 임시조직이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GTX 확충 기획 용역이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연장 '민원'을 차단하는 게 추진단의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한다는 GTX 목적이 무색하게 춘천, 가평, 청평, 천안 등 비수도권에서 연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런 지자체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를 정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서 광역급행철도의 모호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목표다.

앞서 국토부가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이었던 '40km 이내 제한'을 없애면서 거리 한계에 부딪혔던 지자체들이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셈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확충이 필요하긴 하지만 비수도권의 무리한 요구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이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unsai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추진단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