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추진 위해 신설된 GTX추진단, 국장급 조직 실패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7:06

부이사관 단장 산하 임시조직…행안부 등 협의 필요
용역 후 정규조직 속도낼 듯…지자체 요구 정리 과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GTX추진단을 새로 구성했지만 목표로 했던 국장급 조직으로 첫발을 떼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이 가시화할 내년부터 업무가 늘어나면 국장급 정규조직 승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참 과장'에 해당되는 단장 직급으로 인해 당분간 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조율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조직 효율화 가운데 GTX 힘 실은 국토부 "국장급 전환 노력"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초 GTX추진단을 발족했다. 이후 GTX추진단 설치를 위한 훈령을 지난 2일 고시하고 정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장 보직을 받기 전 부이사관(3급)을 단장으로 한 임시조직으로 시작한다. 당초 국장급으로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였다. 추진단은 산하에 GTX과를 두고 있는 만큼 단장의 직급은 국장급이어야 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을 늘리는 문제가 지적되며 행정안전부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대신 GTX 관련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려 대통령 공약사업에 힘을 실었다. 중앙부처 인력 효율화가 추진돼 부서별로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GTX 업무에는 인적 자원을 집중시킨 셈이다. 추진단 인력은 7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추진단이 총괄하는 GTX과를 포함하면 20명이 조금 안되는 조직이다.

추진단 업무는 GTX 조기 추진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을 시작으로 B, C 노선은 각각 2024년, 2023년 착공해 2030년, 2028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계속 지연되는 GTX 개통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만들자는 장차관의 의지가 담기면서 추진단이 발족했다"며 "GTX 사업 성과를 내고 향후 국장급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GTX 확충 기획연구 이후 속도낼 듯…춘천·청평·천안 등 무리한 요구 정리 과제

기존 GTX과는 현재 진행 중인 A·B·C 노선 사업에 집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공약인 A·B·C 연장 및 D·E·F 신설 업무를 추가로 맡으면서 과중됐던 부담을 줄인 셈이다. 다만 기존 노선 조기 추진 역시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추진단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GTX 연장, 신설을 검토하는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맡는다. GTX과가 용역 제안서 작성에 착수했지만 업무 부담으로 철도정책과가 업무를 이어받아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추진단 내 기획팀으로 업무가 넘어갔다. 지난 6월 말 시작된 용역은 내년 6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노선 연장·신설안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대선 당시 공약에 담긴 노선안은 경제성 등의 검토 없이 지역 요구만으로 추진됐지만 이번 용역은 사전타당성조사와 병행해 노선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연장·신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내놓은 바 있다.

추진단 국장급 승격은 용역 결과가 나오고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선의 윤곽이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재 추진단은 6개월을 기한으로 한 임시조직이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GTX 확충 기획 용역이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연장 '민원'을 차단하는 게 추진단의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한다는 GTX 목적이 무색하게 춘천, 가평, 청평, 천안 등 비수도권에서 연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런 지자체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를 정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서 광역급행철도의 모호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목표다.

앞서 국토부가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이었던 '40km 이내 제한'을 없애면서 거리 한계에 부딪혔던 지자체들이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셈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확충이 필요하긴 하지만 비수도권의 무리한 요구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이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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