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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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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들여다본다"

행복과 삶의 질, 사회자본과 문화,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및 외교 유산에 걸쳐 우리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 책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며 정치적 민주화와 문화의 세방화도 이루었다. 이 결과 세계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를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행복'과 '삶의 질'은 경제 성장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결실로 마땅히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부유해진 경제력에 비해 행복지수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 계층 간 갈등, 소외계층에 대한 소홀, 사회안전망 부실 문제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 요인들이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OECD가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표'(2017년)에서 29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잘사는 나라는 국민도 행복할까?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에서 저자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는 아니라고 말한다. 경제 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그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구조적 환경의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행복한 나라라고 강조한다.

행복은 시대와 관계없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상당수의 선진국은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행복 추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정책의 주요 사항이 되어왔다. 2010년 초반부터 관심이 높아진 웰빙 역시 행복이나 삶의 질과 연관된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행복지수'다. 최초로 OECD 행복지수를 확장·분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성장과 분배 양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던 저자는 이 책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총행산(GNHP. Gross National Happiness & Product)'을 제안한다.

국가의 경쟁력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국민총생산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행복'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괄목하게 성장했으나 행복과 삶의 질은 OECD 최하위권이며 불평등 역시 깊어지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행산(GNHP)이다.

이 책은 인간 습성의 이해, 수평적 개인주의, 소외계층의 포용, 자발적 참여, 권력 집중과 과도한 규제로 왜곡된 국가 및 정부의 지배구조 건전화, 국민의 신뢰 회복, 그리고 후세대의 복지까지 언급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행복과 삶의 질, 사회자본과 문화,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및 외교 유산에 걸쳐 우리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고민한다.

개인을 출발점으로 가치·규범을 준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국가체제를 신뢰하고 영향을 받는 국민까지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경제학이 담지 못한' 행복'과' 삶의 질'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찾는다.

지은이 이내찬 | 페이지 352쪽 | 값 1만7000원 | 출판사 이다북스

js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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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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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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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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