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거취 논란..."파면하라"vs"나도 피해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사회 "밀고로 경찰 특채 받았다" 파면 촉구
김순호 "사실 아냐...나도 피해자" 진상규명 신청
향후 거취 및 국장 교체 가능성 점쳐져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국 출범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김순호 경찰국장을 둘러싼 밀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김 국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으나 김 국장 측은 이를 일체 부정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1983년 재학 중이던 성균관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녹화사업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강제 징집됐다. 이후 프락치로 활동해 학내 활동 내용 등을 보고했으며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시민사회 "프락치, 의혹 아닌 사실...김순호 파면해야"

노동‧종교계 및 각종 시민단체, 정당 등 227개 단체로 구성된 '김순호 파면‧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국민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밀정의혹 김순호 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이들은 김 국장이 당시 노동운동가가 아닌 '프락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인노회의 부천지역 조직책이던 김 국장은 회원들이 구속되는 시점에 갑자기 잠적했다"며 "그 이후 경찰에 특채된 데다 4년 8개월 만에 순경에서 경위까지 초고속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진실화해위에는 김 국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정부 등에는 김 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국장과 함께 활동하거나 밀고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노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인노회 이선우 씨는 "인노회 사건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열사 최동과 그 가족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항상 느끼며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며 "동료를 배신한 김 국장이 경찰국이라는 고위직에 올라서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노동‧종교계는 김 국장의 밀정 의혹을 바탕으로 김 국장 파면을 주장하며 경찰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순호를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했다. 최헌국 목사는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초유의 집단행동을 함에도 자신의 출세와 위치만을 위해 경찰국장을 맡았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경찰국은 폐지돼야 하고 김순호는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은 현재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야당과 함께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국정조사 공동대응 및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 김순호, 전면 반박하며 진실규명 신청...국장 교체 가능성도

반면 김 국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자신도 녹화사업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밀고를 했다면 의심 받을게 뻔한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채가 됐겠는가"라며 반발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 여부는 올해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 후 최대 120일 내 조사 개시 또는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달 23일에는 김 국장의 보직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경찰청장이나 김 국장과 따로 상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으며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