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정부, 세금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급
2027년까지 집값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높아
역세권 첫집·청년 원가 주택 등 소형주택 필요성 높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동산 민심이 정권교체를 불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완성은 현 정부로선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분야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김현아 전 의원· '다시작'도시연구소 소장.

"해외발 변수와 금리 인상으로 당장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쉬어가면 안됩니다. 2~3년 후 지금의 단기급등 피로감이 사라지고 금리 하향세가 시작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활발하게 보내야 지난 2~3년간과 같은 집값 급등 현상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주택공급혁신위원.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새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은 '약속을 지킬 것'이 돼야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을 지키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졌던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속히 처리해야할 대책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금융제도의 개선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6일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2.09.07 min72@newspim.com

지난 6일 김현아 전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법 개정사안이 많아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계획, 주택시장 전문 연구자인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에서 주택정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세금과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시가격과 공정가격에 대한 정부의 미세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세금 문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당장 속도가 붙긴 어려울 것으로 김 전의원은 전망했다.

김 전의원은 "부동산 세금 정책 개선은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점진적 현실화하되 지금 벌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래세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우선순위에 맞춰 단계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지만 5년 동안 올린 세금을 낮추는 건 국회의 여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아 사실상 2년 뒤 총선을 치르고 나서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정부의 세부담 완화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임기인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 상황과 수요공급의 균형, 규제, 소비자들의 심리 등에 따라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상황이 여러가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면서도 "다만 거시경제 회복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일거라 생각된다"면서 "이후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L자로 갈지 가볍게 반등을 할지 달라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자문기구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조세제도와 금융제도의 개선이 앞서야한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거래세 특히 양도소득세의 선제적 개편을 강조했다. 고금리에 대응해 안심대출 등의 확대도 김 실장의 제언이다.

김덕례 실장은 "과도한 세금과 대출 제한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며 "금리 인상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택공급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과거 뉴타운 지정과 같은 대규모 사업활성화 전략을 제언했다. 그는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만 정상적으로 이뤄져도 주택공급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아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2027년까지 부동산 시장 전망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내부의 수요공급의 균형문제, 규제, 소비자들의 심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앞으로 5년은 집값 상승보다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급등한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기상황이 여러가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지금 거시경제 회복이 언제 이뤄질수 있을지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L'자로 갈지 가볍게 반등을 할지 그 이후 경제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가지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문제는 법 개정사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국회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할수는 없다.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시행령이라던지 시행규칙 개정 즉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완화도 반드시 조기 추진돼야하는 부분이다.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 하는게 필요하다. 이는 지역 사정에 맞춰 차이를 둘 수 있다. 지역마다 건설에 대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두가지는 가장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보유세 부담같은 경우도 세율은 국회 통과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을 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만큼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시가격, 공정가격에 대한 정부의 미세조정이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있다. 어떤 정책 방향이 있어야하는지

-지금의 전세와 월세시장의 변화는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과거에는 집값이 급등하면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집값이 침체되면 전세가가 올랐는데 최근에는 공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도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도 떨어지는 것이다. 또 과거와 다르게 임대차 3법 규제에 의해 월세가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빠른 월세 전환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반환이자 부담이 늘어나 이로 인한 고충도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부분적으로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금융에 의존적인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분에 대해 정책 모기지 지원과 같은 다른 측면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역세권 첫집, 청년 원가 주택은 소규모 주택을 앞세워 물량 채우려는것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량만 채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1~2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 1인가구 비중도 점점 늘어난다.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다. 또 주택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형평형보다 소형평형을 지음으로써 국민들과 주택수요자들에 대한 지불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고물가,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요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나치게 높다. 결국 평형을 좀 줄이고 주택의 품질을 높여서 구입부담을 덜게 할 수 있는 방향. 또 역세권에 지음으로써 출퇴근 등 이동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역세권 첫 주택이라던가 청년 원가주택은 상당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을거라 판단된다. 다만 주택의 품질 제고는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빠른 공급 효과를 위해 건설업계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처럼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파괴 문제를 생각하고 인구의 감소추세, 고령화를 감안하면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더 녹색의 기능, 자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기존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자는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면서 거기에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않고 환경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하나

-부동산 세금 문제는 가야할 길이 멀다. 우선 급격하게 올라간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가 지금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급등한 보유세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더 많이 감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사실상 '벌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래세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세제의 원칙으로 보유세의 점진적 현실화, 거래세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완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개다 강화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세금은 전부 국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문제를 생각할 때 급격하게 변할수 없다. 결국 우선순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하는데 국회 구성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아 결국 2년뒤 총선을 치르고 나서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비해 정부의 세부담 완화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실현가능성은

-주택공급은 양과 속도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품질보다 빠른 시일 내 많이 짓는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속도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로 택지개발을 해서 대거 주택을 짓는 것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기존 주택을 정비하는 재정비 사업에 치중할 때다. 지난 5년 동안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 숫자는 정부의 공급기반에 대한 각 국민들이나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내놨던 2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나온 공급량을 보면 250만가구 정도 된다. 다만 그 역시도 택지를 확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그 정도로 안된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270만 가구라는 이 양이 어떤 실현가능성 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주택이 공급될거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관건은 정부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택경기가 심하게 침체된다면 이것은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경기가 꺾이게 되면 주택수요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 비 올 때 갤 때를 준비하듯이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경기가 회복될 때 주택시장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게끔 기반을 다져놓는 측면에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이 늦다는데 대해 비판이 많다. 재정비 방향과 어떻게 추진되는게 옳은지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흐르도록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정말 잘못한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해야되는 각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과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정부가 공감하는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정부는 여러가지 인프라 문제나 가구수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전반의 문제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전반적으로 사업시기 늦어질 것이라 본다. 1기 신도시를 통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의 각각의 도시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각 5개 시 시장들이 역할분담을 하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장관이 5개 시장들과 재정비 방향애 대해 논의했는데 그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마다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수립할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국토부는 구체적인 재정비 방향보다는 재정비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각종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빠르게 지원할지 확충하고 지원해줄지 같이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본다. 1기 신도시 건설은 주택 공급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거의 획일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각 도시 특성에 맞게끔 도시맞춤형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마스터플랜 수립할 수 있게 국토부가 역할을 주고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5개 시 개별적으로 추진한다면 한 두개의 시급한 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도 있고 규제완화와 효과도 있을 걸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하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악처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열기를 꺾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놨고 이때부터 리모델링은 선, 재건축은 악이란 정치적 주장이 나왔다.) 30년이 넘은 주택은 리모델링만으로만 재정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안전진단기준으로는 도저히 재건축 사업도 할 수 없다. 리모델링이던 재건축이던 형편에 맞게끔 주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무조건 재건축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춰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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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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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