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 제언]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기사입력 : 2022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8

정부, 세금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급
2027년까지 집값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높아
역세권 첫집·청년 원가 주택 등 소형주택 필요성 높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동산 민심이 정권교체를 불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완성은 현 정부로선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분야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김현아 전 의원· '다시작'도시연구소 소장.

"해외발 변수와 금리 인상으로 당장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쉬어가면 안됩니다. 2~3년 후 지금의 단기급등 피로감이 사라지고 금리 하향세가 시작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활발하게 보내야 지난 2~3년간과 같은 집값 급등 현상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주택공급혁신위원.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새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은 '약속을 지킬 것'이 돼야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을 지키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졌던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속히 처리해야할 대책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금융제도의 개선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6일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2.09.07 min72@newspim.com

지난 6일 김현아 전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법 개정사안이 많아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계획, 주택시장 전문 연구자인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에서 주택정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세금과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시가격과 공정가격에 대한 정부의 미세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세금 문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당장 속도가 붙긴 어려울 것으로 김 전의원은 전망했다.

김 전의원은 "부동산 세금 정책 개선은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점진적 현실화하되 지금 벌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래세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우선순위에 맞춰 단계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지만 5년 동안 올린 세금을 낮추는 건 국회의 여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아 사실상 2년 뒤 총선을 치르고 나서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정부의 세부담 완화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임기인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 상황과 수요공급의 균형, 규제, 소비자들의 심리 등에 따라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상황이 여러가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면서도 "다만 거시경제 회복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일거라 생각된다"면서 "이후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L자로 갈지 가볍게 반등을 할지 달라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자문기구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조세제도와 금융제도의 개선이 앞서야한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거래세 특히 양도소득세의 선제적 개편을 강조했다. 고금리에 대응해 안심대출 등의 확대도 김 실장의 제언이다. 

김덕례 실장은 "과도한 세금과 대출 제한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며 "금리 인상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택공급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과거 뉴타운 지정과 같은 대규모 사업활성화 전략을 제언했다. 그는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만 정상적으로 이뤄져도 주택공급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아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2027년까지 부동산 시장 전망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내부의 수요공급의 균형문제, 규제, 소비자들의 심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앞으로 5년은 집값 상승보다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급등한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기상황이 여러가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지금 거시경제 회복이 언제 이뤄질수 있을지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L'자로 갈지 가볍게 반등을 할지 그 이후 경제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가지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문제는 법 개정사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국회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할수는 없다.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시행령이라던지 시행규칙 개정 즉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완화도 반드시 조기 추진돼야하는 부분이다.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 하는게 필요하다. 이는 지역 사정에 맞춰 차이를 둘 수 있다. 지역마다 건설에 대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두가지는 가장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보유세 부담같은 경우도 세율은 국회 통과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을 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만큼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시가격, 공정가격에 대한 정부의 미세조정이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있다. 어떤 정책 방향이 있어야하는지

-지금의 전세와 월세시장의 변화는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과거에는 집값이 급등하면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집값이 침체되면 전세가가 올랐는데 최근에는 공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도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도 떨어지는 것이다. 또 과거와 다르게 임대차 3법 규제에 의해 월세가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빠른 월세 전환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반환이자 부담이 늘어나 이로 인한 고충도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부분적으로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금융에 의존적인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분에 대해 정책 모기지 지원과 같은 다른 측면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역세권 첫집, 청년 원가 주택은 소규모 주택을 앞세워 물량 채우려는것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량만 채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1~2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 1인가구 비중도 점점 늘어난다.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다. 또 주택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형평형보다 소형평형을 지음으로써 국민들과 주택수요자들에 대한 지불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고물가,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요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나치게 높다. 결국 평형을 좀 줄이고 주택의 품질을 높여서 구입부담을 덜게 할 수 있는 방향. 또 역세권에 지음으로써 출퇴근 등 이동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역세권 첫 주택이라던가 청년 원가주택은 상당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을거라 판단된다. 다만 주택의 품질 제고는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빠른 공급 효과를 위해 건설업계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처럼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파괴 문제를 생각하고 인구의 감소추세, 고령화를 감안하면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더 녹색의 기능, 자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기존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자는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면서 거기에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않고 환경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하나

-부동산 세금 문제는 가야할 길이 멀다. 우선 급격하게 올라간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가 지금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급등한 보유세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더 많이 감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사실상 '벌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래세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세제의 원칙으로 보유세의 점진적 현실화, 거래세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완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개다 강화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세금은 전부 국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문제를 생각할 때 급격하게 변할수 없다. 결국 우선순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하는데 국회 구성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아 결국 2년뒤 총선을 치르고 나서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비해 정부의 세부담 완화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실현가능성은

-주택공급은 양과 속도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품질보다 빠른 시일 내 많이 짓는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속도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로 택지개발을 해서 대거 주택을 짓는 것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기존 주택을 정비하는 재정비 사업에 치중할 때다. 지난 5년 동안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 숫자는 정부의 공급기반에 대한 각 국민들이나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내놨던 2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나온 공급량을 보면 250만가구 정도 된다. 다만 그 역시도 택지를 확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그 정도로 안된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270만 가구라는 이 양이 어떤 실현가능성 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주택이 공급될거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관건은 정부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택경기가 심하게 침체된다면 이것은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경기가 꺾이게 되면 주택수요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 비 올 때 갤 때를 준비하듯이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경기가 회복될 때 주택시장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게끔 기반을 다져놓는 측면에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이 늦다는데 대해 비판이 많다. 재정비 방향과 어떻게 추진되는게 옳은지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흐르도록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정말 잘못한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해야되는 각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과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정부가 공감하는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정부는 여러가지 인프라 문제나 가구수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전반의 문제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전반적으로 사업시기 늦어질 것이라 본다. 1기 신도시를 통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의 각각의 도시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각 5개 시 시장들이 역할분담을 하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장관이 5개 시장들과 재정비 방향애 대해 논의했는데 그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마다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수립할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국토부는 구체적인 재정비 방향보다는 재정비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각종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빠르게 지원할지 확충하고 지원해줄지 같이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본다. 1기 신도시 건설은 주택 공급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거의 획일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각 도시 특성에 맞게끔 도시맞춤형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마스터플랜 수립할 수 있게 국토부가 역할을 주고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5개 시 개별적으로 추진한다면 한 두개의 시급한 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도 있고 규제완화와 효과도 있을 걸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하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악처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열기를 꺾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놨고 이때부터 리모델링은 선, 재건축은 악이란 정치적 주장이 나왔다.) 30년이 넘은 주택은 리모델링만으로만 재정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안전진단기준으로는 도저히 재건축 사업도 할 수 없다. 리모델링이던 재건축이던 형편에 맞게끔 주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무조건 재건축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춰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