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정부, 세금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급
2027년까지 집값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높아
역세권 첫집·청년 원가 주택 등 소형주택 필요성 높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동산 민심이 정권교체를 불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완성은 현 정부로선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분야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김현아 전 의원· '다시작'도시연구소 소장.

"해외발 변수와 금리 인상으로 당장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쉬어가면 안됩니다. 2~3년 후 지금의 단기급등 피로감이 사라지고 금리 하향세가 시작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활발하게 보내야 지난 2~3년간과 같은 집값 급등 현상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주택공급혁신위원.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새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은 '약속을 지킬 것'이 돼야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을 지키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졌던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속히 처리해야할 대책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금융제도의 개선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6일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2.09.07 min72@newspim.com

지난 6일 김현아 전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법 개정사안이 많아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계획, 주택시장 전문 연구자인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에서 주택정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세금과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시가격과 공정가격에 대한 정부의 미세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세금 문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당장 속도가 붙긴 어려울 것으로 김 전의원은 전망했다.

김 전의원은 "부동산 세금 정책 개선은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점진적 현실화하되 지금 벌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래세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우선순위에 맞춰 단계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지만 5년 동안 올린 세금을 낮추는 건 국회의 여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아 사실상 2년 뒤 총선을 치르고 나서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정부의 세부담 완화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임기인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 상황과 수요공급의 균형, 규제, 소비자들의 심리 등에 따라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상황이 여러가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면서도 "다만 거시경제 회복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일거라 생각된다"면서 "이후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L자로 갈지 가볍게 반등을 할지 달라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자문기구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조세제도와 금융제도의 개선이 앞서야한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거래세 특히 양도소득세의 선제적 개편을 강조했다. 고금리에 대응해 안심대출 등의 확대도 김 실장의 제언이다.

김덕례 실장은 "과도한 세금과 대출 제한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며 "금리 인상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택공급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과거 뉴타운 지정과 같은 대규모 사업활성화 전략을 제언했다. 그는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만 정상적으로 이뤄져도 주택공급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아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2027년까지 부동산 시장 전망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내부의 수요공급의 균형문제, 규제, 소비자들의 심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앞으로 5년은 집값 상승보다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급등한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기상황이 여러가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지금 거시경제 회복이 언제 이뤄질수 있을지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L'자로 갈지 가볍게 반등을 할지 그 이후 경제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가지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문제는 법 개정사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국회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할수는 없다.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시행령이라던지 시행규칙 개정 즉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완화도 반드시 조기 추진돼야하는 부분이다.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 하는게 필요하다. 이는 지역 사정에 맞춰 차이를 둘 수 있다. 지역마다 건설에 대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두가지는 가장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보유세 부담같은 경우도 세율은 국회 통과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을 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만큼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시가격, 공정가격에 대한 정부의 미세조정이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있다. 어떤 정책 방향이 있어야하는지

-지금의 전세와 월세시장의 변화는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과거에는 집값이 급등하면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집값이 침체되면 전세가가 올랐는데 최근에는 공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도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도 떨어지는 것이다. 또 과거와 다르게 임대차 3법 규제에 의해 월세가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빠른 월세 전환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반환이자 부담이 늘어나 이로 인한 고충도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부분적으로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금융에 의존적인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분에 대해 정책 모기지 지원과 같은 다른 측면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역세권 첫집, 청년 원가 주택은 소규모 주택을 앞세워 물량 채우려는것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량만 채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1~2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 1인가구 비중도 점점 늘어난다.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다. 또 주택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형평형보다 소형평형을 지음으로써 국민들과 주택수요자들에 대한 지불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고물가,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요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나치게 높다. 결국 평형을 좀 줄이고 주택의 품질을 높여서 구입부담을 덜게 할 수 있는 방향. 또 역세권에 지음으로써 출퇴근 등 이동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역세권 첫 주택이라던가 청년 원가주택은 상당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을거라 판단된다. 다만 주택의 품질 제고는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빠른 공급 효과를 위해 건설업계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처럼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파괴 문제를 생각하고 인구의 감소추세, 고령화를 감안하면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더 녹색의 기능, 자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기존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자는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면서 거기에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않고 환경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하나

-부동산 세금 문제는 가야할 길이 멀다. 우선 급격하게 올라간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가 지금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급등한 보유세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더 많이 감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사실상 '벌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래세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세제의 원칙으로 보유세의 점진적 현실화, 거래세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완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개다 강화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세금은 전부 국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문제를 생각할 때 급격하게 변할수 없다. 결국 우선순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하는데 국회 구성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아 결국 2년뒤 총선을 치르고 나서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비해 정부의 세부담 완화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실현가능성은

-주택공급은 양과 속도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품질보다 빠른 시일 내 많이 짓는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속도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로 택지개발을 해서 대거 주택을 짓는 것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기존 주택을 정비하는 재정비 사업에 치중할 때다. 지난 5년 동안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 숫자는 정부의 공급기반에 대한 각 국민들이나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내놨던 2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나온 공급량을 보면 250만가구 정도 된다. 다만 그 역시도 택지를 확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그 정도로 안된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270만 가구라는 이 양이 어떤 실현가능성 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주택이 공급될거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관건은 정부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택경기가 심하게 침체된다면 이것은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경기가 꺾이게 되면 주택수요도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 비 올 때 갤 때를 준비하듯이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경기가 회복될 때 주택시장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게끔 기반을 다져놓는 측면에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이 늦다는데 대해 비판이 많다. 재정비 방향과 어떻게 추진되는게 옳은지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흐르도록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정말 잘못한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해야되는 각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과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정부가 공감하는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정부는 여러가지 인프라 문제나 가구수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전반의 문제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전반적으로 사업시기 늦어질 것이라 본다. 1기 신도시를 통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의 각각의 도시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각 5개 시 시장들이 역할분담을 하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장관이 5개 시장들과 재정비 방향애 대해 논의했는데 그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마다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수립할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국토부는 구체적인 재정비 방향보다는 재정비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각종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빠르게 지원할지 확충하고 지원해줄지 같이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본다. 1기 신도시 건설은 주택 공급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거의 획일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각 도시 특성에 맞게끔 도시맞춤형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마스터플랜 수립할 수 있게 국토부가 역할을 주고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5개 시 개별적으로 추진한다면 한 두개의 시급한 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도 있고 규제완화와 효과도 있을 걸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하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악처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열기를 꺾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놨고 이때부터 리모델링은 선, 재건축은 악이란 정치적 주장이 나왔다.) 30년이 넘은 주택은 리모델링만으로만 재정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안전진단기준으로는 도저히 재건축 사업도 할 수 없다. 리모델링이던 재건축이던 형편에 맞게끔 주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무조건 재건축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춰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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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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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