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한미 인플레법 갈등, 대화로 해결 가능…중간선거 전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09:53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09:53

"11월 8일까지 법 개정할 의회 회의 많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가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최근 두 나라 사이의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9.05 [사진=외교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미한정책국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급망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세금 공제에 제한을 둔 것은 주로 중국 제조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현재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러한 노력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69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네시스 GV60 등 5종의 전기자동차들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 동맹을 넘어서는 경제 동맹을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가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생겨난 장애물들은 바이든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과 상충한다며,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 간에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시호코 고토 윌슨센터 연구원은 지난 연말 중국발 공급망 쇼크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확충을 경제 정책 일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앞으로 미국이 에너지 시장에서 외부 충격에 더 강한 회복력을 가져야 하고 유럽, 특히 독일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토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양국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파트너십 유지가 백악관의 포괄적인 목표일 것이라며, 한국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은 양측 간에 무역 갈등만 더 격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FTA에도 예외가 있다고 소개했다.

FTA는 미한 양국 제품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지만 '국가안보'와 '환경'에 관해선 예외를 두며, 한미FTA의 자동차 관련 규정에서는 두 가지 예외가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스탠거론 국장은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국 측에 이런 예외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당국자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직접 미국을 방문했으며, 6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했고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미동맹이 결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양측에 선의가 부족해보이진 않는다며, 친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지금부터 선거가 열리는 11월 8일까지는 의회 회의가 많지 않을 것이고, 10월말까지는 모두가 유세 현장에 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장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고토 연구원은 한국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전기차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의회 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중간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라며, 선거가 끝난 11월 이후에 대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인플레법 현대차 정의선 전기차 보조금 미국 전문가 한국산 전기차 한미FTA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포드, 중국 딜레마 VS 3가지 성장 엔진 ② 강세론자 43% 상승 예고

포드, 중국 딜레마 VS 3가지 성장 엔진 ① CATL 실리 제동 걸리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근 KB금융 후보 "리딩금융 의미없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이재근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가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는 경영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금융 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성과 위에서 제가 선임된 것은 '1등으로서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등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3~5년간 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그룹의 운명이 달려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재근 KB금융지주 회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에 출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열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2026.09.14 kunjoo@newspim.com 그는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 이동과 생산적·포용금융 등을 언급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리딩의 의미라고 한다면 해당 산업의 새로운 포지션을 갖고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경영기조와 관련해서는 "KB금융그룹의 경영의 연속성과 전략의 연속성, 비즈니스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고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KB금융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양종희 회장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대표 리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후보자가 돼서 인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며 "세대교체라는 의미는 나이로 세대교체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민첩하게 이뤄지는 것이 젊은 조직, 세대교체의 의미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량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직원들과 어떻게 호흡하는지, 임직원들의 헌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을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운영에서는 시스템과 분권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조직을 회장의 힘이 집중되는 방식보다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지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개인기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 움직이는 조직, 좀 더 분권화된 조직, 지속 가능한 조직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경영 방향을 언급한 것은 지난 11일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이후 처음이다. 회추위는 당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 후보자는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eoyn2@newspim.com 2026-09-14 07:54

사진

장 끝났다고?…KRX 애프터마켓 오늘 개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확대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장후 거래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정규장은 기존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가 이뤄진다.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오후 4~6시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발생한 공시나 해외시장 움직임 등에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장후 거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NXT도 이미 장후 거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 대상이 약 60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은 코넥스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등 대부분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정리매매 등 일부 시장관리 종목은 제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시간도 일부 차이가 있다. NXT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돼 KRX보다 20분 먼저 시작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거래 가능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시장을 통해 주문을 체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때 증권사의 스마트주문전송(SOR)이 시장 간 주문 경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SOR은 동일 종목에 대해 각 시장의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한다. KRX는 거래 종목의 폭을 앞세우고, NXT는 기존 장후 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다. 주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등 제한된 호가만 이용할 수 있다. 장후 시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격제한폭은 기존 시간외단일가의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급격한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가격안정화 장치도 적용된다. 관건은 거래시간 확대에 걸맞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장후 시간대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대체거래소·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2026-09-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