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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넓히는 친이준석계..."유승민 당대표 돼야" "당 장악하자"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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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 제례복' 입고 尹대통령 비판 지속
'李 아군' 국바세, 전국 오프라인 투어 계획
전당대회 추가 출마 후보군에도 눈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자동해임 처분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투쟁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당내 친이준석계에서 "당을 장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차기 당권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도 연일 소환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란 모임을 통해 본격적인 세력화에도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대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 들고 "대구 시민들이 죽비(대나무 회초리)를 들어달라"라고 까지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경북 칠곡에서 불천위 제사에 참여한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2022.09.05 kimej@newspim.com

◆ 대구 "죽비" 기자회견 이어 종헌관 차림 사진..."의와 불의의 싸움" 

이 전 대표는 최근 당내 내홍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드는 데 대해 "품기는 무엇을 품냐. 제가 무슨 달걀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품는다'는 표현이 저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제가 들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라며 "차라리 '풀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5일 이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제례를 담당하는 종헌관 차림으로 경북 칠곡군의 400년 종갓집인 석담종택의 불천위 제사에 참여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종헌관은 세번째 술을 올리는 헌주자로 연장자나 귀한 손님이 맡는다.

이 전 대표가 종헌관으로 나선 때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비를 들어달라" 발언한 다음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경북 안동 도산서원을 찾아 노란색 두루마기에 갓을 착용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입은 제례복도 앞서 윤 대통령이 입었던 것과 비슷해 눈길을 끈다. 이 전 대표가 의도한 '판박이 제례복'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후 한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당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대표직 복귀를 노리는 것 외에도 '친윤계로부터 축출됐다'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 친윤에 대척할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에도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돼 간다"며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 당원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직후인 7월 8일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가장 먼저 게시한 글도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이었다.

이 전 대표는 전임 비상대책위원장인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던 지난달 26일에도 당원 가입 독려 글을 올렸다. 계속된 장외정치, 여론전을 통해 당내 우호세력을 구축하려는 행보란 평가다.

대표적인 세력화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통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국바세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 시절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1기 출신이다.

변호사인 신 전 부대변인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비대위 효력 정지와 관련 책임당원 가처분 신청을 이끈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당원 결집 행보를 이끌어왔다. 국바세는 그동안 카카오톡 채팅방과 온라인 카페 활동을 주로 했지만 지난 3일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의 수호'를 내걸고 첫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김웅 의원 "전당대회 맞아 진지와 아군 만들어 당 장악하자" 발언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바세 토크콘서트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죽고, 저 김웅이 죽고, 허은아 의원, 김병욱 의원이 죽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가"라며 "여기에 우리 이 전 대표와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 있는 인규(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민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한 고등학교 3학년생 김민규 씨) 그리고 얘들 다 죽으면 여러분이 또 나서 줄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를 맞이해서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이제 당을 장악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힘 한번 만들어보겠다.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국바세는 향후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 더 많은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일 서울 오프라인 행사에서만 이 같은 고강도 발언이 나온 가운데 경기(9월 24일), 광주(10월 22일), 인천(11월 19일), 대전(12월 3일), 대구(12월 24일), 부산(1월 14일), 춘천(2월 4일) 투어 일정까지 잡혀 향후 더욱 많은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바세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 전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웅 의원의 직접적인 전당대회 출마보다 '측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신 전 대변인은 "만약 (당대표가) 된다 하면 냉정하게 유승민 전 의원이 돼야 한다"며 "지금으로 봤을 땐 개혁진영에서 후보 내고 개혁 진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공교롭게도 국바세 첫 오프라인 모임 다음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가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에 자리했다. 이 전 대표는 '죽비' 발언 외에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는 지금은 모두에게 뼈저리게 와닿는 이야기다. 이를 미리 알리고자 했던 대구 출신 정치인을 배신자에 간신으로 내몰았던 그 광기에는 절대자에 대한 맹종만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구 출신 정치인은 유 전 의원이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보수진영에서 파문 당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휘슬블로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수진영은 탄핵에 이르는 사태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자(대통령)는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유 전 의원의 의중은 알려진 바가 없다. 친이준석계로 구분되는 인사 중에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전당대회 출마만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 전당대회 청년최고-최고위원 출마 '러닝메이트' 시너지 발휘할까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외에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자리를 놓고는 친이준석계에서 두 자리(청년최고위원·최고위원)를 모두 가져가겠단 진용을 짜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은 나오고 있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정치인은 늘 표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께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저는 당당히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없었다"며 "지도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평가받는 자리가 있다면,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최고위원회에서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 전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했던 상황이다. 김 전 청년최고위원은 "법원의 결정문 취지에 맞게 비대위를 해산하라"는 목소리를 내왔고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는 청년최고위원이 아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청년최고위원의 전당대회 출마 외에도 러닝메이트 격인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천하람 혁신위원, 김재섭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등 친이준석계 인사의 행보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청년최고위원을 놓고는 이준석계 대 친윤계의 일대 일 구도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자 법원에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당이 전임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에 이어 정진석 위원장 체제에 들어가자, '자동해임'된 이 전 대표 측은 법적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당 내분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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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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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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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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