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힌남노에 숨 죽인' 경북 동해안권…긴장 고조 속 비상대응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상청, 6일 오전 경남 통영 인근 상륙...울산·경주·포항 거쳐 동해상 이동 예상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5일 오전 8시 기준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20km 해상(29.7N, 124.9E)에서 시속 25km로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해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 176km/h(49m/s)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6일 새벽 3시쯤 서귀포 동북동쪽 70㎞ 부근 해상을 지나 4시간쯤 뒤인 이날 오전 7시쯤 경남 통영·고성 인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11시20분 위성에 나타난 '힌남노' 이동경로[사진=윈디화면 캡쳐] 2022.09.05 nulcheon@newspim.com

우리나라 남부 내륙에 진입한 '힌남노'는 경남 밀양과 울산, 경북 경주를 거쳐 포항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관측했다.

5일 오전 8시 기준 경북동해안권인 포항과 울릉도의 태풍 중심과 거리는 820km, 1030km이다.

힌남노의 이동 경로 중심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 경북 경주와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권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잔뜩 흐린 채 간헐적으로 약한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다.

또 풍속은 경주 1.3m/s, 포항 1.6m/s, 영덕 0.1m/s, 울진 0.6m/s, 울릉 3.8m/s를 보이며 비교적 잔잔한 기상을 보이며 흡사 '폭풍전야'의 '고요'를 실감시키고 있다.

기상청은 5~6일 경북동해안에 110~145km/h(30~40m/s) 내외, 그 밖의 대구.경북지역은 70~110km/h(20~30m/s)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경북동해안권은 5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힌남노'가 상륙하는 이튿날인 6일 경상권동해안과, 울릉도.독도에는 시간당 50~100mm, 그 밖의 대구.경북권에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5~6일 경상권 해안과 울릉.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400mm이상으로 관측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힌남노' 북상에 따라 피항한 경북 포항 동빈항2022.09.05 nulcheon@newspim.com

◆ 경북권, '매미' '콩레이' 악몽 재현되나...."피해 복구 아직 안끝났는데..."

한남노의 내륙 예상 이동경로가 잇따라 나오자 태풍의 중심에 위치한 경주,포항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영덕, 울진, 울릉군 등 경북동해안권은 숨 죽인 채 힌남노의 가시적인 이동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 동해안권은 지난 1959년 태풍 '사라'의 끔찍한 악몽과 지난 2003년 경북 울진과 영덕지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경북동해안의 '힌남노'에 대한 긴장감은 남다르다.

[울진 뉴스핌] 남효선 기자 = '힌남노' 북상에 따라 피항한 경북 울진 죽변항. 2022.09.05 nulcheon@newspim.com

2003년 '매미' 내습 당시 울진지역에 376.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경북권에는 80~38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포항과 울릉지역에 초속 39.6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경북도에서만 1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또 2018년 태풍 '콩레이'의 내습으로 경북 동해안권인 영덕과 경주지역에 376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33.4m의 강풍으로 영덕지역에서 3명이 목숨을 잃고, 영덕과 포항, 울진지역 등에서 2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자 경북 울진군 죽변항의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이 가을오징어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2022.09.05 nulcheon@newspim.com

영덕과 울진지역은 당시 '콩레이' 내습 등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동해안권 내습이 가시화되자 '가을오징어철'을 맞아 바쁜 조업에 매달리던 죽변항의 오징어채낚기어선들도 4일부터 어선을 항구에 결속하고 출어를 중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힌남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경북도, 비상가동체계 돌입...주요 등산로 입산 통제. 재해취약지 중점 점검

'힌남노'의 우리나라 상륙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표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힌남노 대응' 수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일 열고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재해취약시설물과 산불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산사태 취약지 5025개소와 급경사지 1942개소, 산지태양광 1503개소, 재해예방사업장 230개소를 점검하고 예‧경보시설 3664개소, 저류시설 14개소 등을 현지점검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60곳과 급경사지 1021곳을 점검하고 오탁방지망 10곳‧사면 방수포 10건을 설치했다.

대구시의 '힌남노' 북상에 따른 취약시설 점검.[사진=대구시] 2022.09.05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힌남노 북상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963명, 시 51명, 8개 구·군 912) 체제에 돌입했다.

또 세월교·징검다리·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빗물배수펌프장, 수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주요 등산로는 입산을 통제하고, 17곳의 하천변 둔치주차장은 수위 상승 경우 사전에 주차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대피시키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의 '힌남노' 대비 긴급대책회의.[사진=경북교육청]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경북.대구시교육청, 원격수업.재량 휴업....비상 학사운영

경북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힌남노' 내습에 따라 비상 학사운영에 들어갔다.

경북교육청은 5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과 재량 휴업을 적극 권장하고 태풍이 동해 상으로 뻐져나가는 7일에는 정상수업을 권장했다. 다만 울릉군 등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도 6일 대구지역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학교별로 재량휴업을 시행토록 5일 일선 교육청에 통보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진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차단위한 사면 등의 방수포 설치작업.2022.09.05 nulcheon@newspim.com

◆ '대형산불' 피해지 울진군, "2차 피해 차단 총력"

지난 3월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와 함께 피해지에 대한 복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울진군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내습으로 2차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3~4일 잇따라 '힌남노' 대비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 점검하고 '울진산불' 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 차단과 죽변항과 후포항 등 지역 내 크고 작은 항포구에 대한 재해 대응책을 점검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4일 '힌남노' 북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2.09.05 nulcheon@newspim.com

앞서 울진군은 지난달 29일 호우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한 데 이어 유관기관 간 단체소통방을 활용한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했다.

또 전담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을 가동하고 CCTV, 순찰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응급복구장비(덤프, 굴착기)를 피해 예상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장비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 사태 발생 대비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취약가구와 급경사지 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등 168곳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민가 주변 피해 우려목을 벌채하고, 주택사면 보강을 완료했다.

또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 181세대를 중심으로 전담공무원으로 안전점검관리단을 지정, 배치하고 사면 정비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남노' 북상에 따른 비상대응회의 주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2022.09.05 nulcheon@newspim.com

◆ 포항.경주시, 비상대응체계 가동...재산.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힌남노'의 내륙 이동 경로 중심에 포함될 것으로 예고된 포항시와 경주시도 비상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4일 '힌남노'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북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경주시도 4일 주낙영 시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힌남노'의 동해안 상륙으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고단계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3일 감포항 친수공간 복구현장 찾아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2.09.05 nulcheon@newspim.com

경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비상대책반을 선제 가동하고, 본청과 사업소 및 23개 읍·면·동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또 경주시는 13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피해 우려지역 예찰과 현장 안전조치 실태, 정전대책 등을 지속 점검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앞서 주낙영 시장은 지난 3일 감포항 친수공간 복구현장 및 강동 유금리 배수펌프장 등을 점검한 데 이어, 4일 국소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태풍 대비 중점사항을 재점검했다.

경북 포항해경이 태풍 '힌남노' 내습 대비, 선박의 결속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포항.울진해경, '대응1단계' 가동....지역구조본부 중심 대응태세 구축

해상안전을 맡고 있는 포항.울진해양경찰서는 초강력 태픙 '힌남노' 북상에 따라 4일 오후 3시를 기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울진.포항해경은 이날 오후 지역구조본부를 비상소집하고 항포구 별 어선 계류상태 점검, 조기 피항 유도 등 중점 관리사항을 공유했다.

또 두 기관은 또 ▲울진,영덕,포항,경주 등 지역 내 연안해역 및 항·포구전반 태풍 대책과 안전관리 현황 점검 ▲해안가 순찰 확대 ▲위험구역 사전 출입통제 등 철저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관계기관과의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 원안위·한수원, 내습 전 출력감소 등 4단계 조치...비상체제 돌입

다수의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본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일 황주호 사장이 주재하는 태풍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조직 가동과 함께 내습 이틀 전에 출력감소 등 4단계의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등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또 한수원은 또 태풍 내습에 따른 외부전원 상실에 대비해 모든 원전의 비상전력원 성능시험을 내습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4일 점검회의를 갖고 앞서 지난 2일 가진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후속조치 이행 확인과 대비태세를 재점검했다.

원안위는 위원회와 원전 현장의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안전규제 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중심으로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점검 내용과 비상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재확인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