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 보조금 제외를 현실화하는 '인프레이션 감축법' 규제가 급부상하면서 통상당국이 큰 숙제를 떠안았다.
대외적으로도 현대차의 장기적 투가 가치 실현 이외에 단기적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느닷없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정부 총력 대응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됐다.
이렇게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 자동차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여서 보조금 할인 혜택이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수출한 전기차를 미국에서 판매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이미 당사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지 12일 만에 귀국했다. 갑작스럽게 보조금 악재를 맞이한 현대차로서는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이어 정부 역시 미국의 이같은 법안 제정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7일 IRA에 포함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앞서 지난주 정부 합동 대표단의 방미에 이어 이번에는 안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고위급에서 대미 협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상하원 주요의원들을 만나 동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미 지난달 31일 오후께 주한미대사관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해 한·미간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날 지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이달 중 미국을 직접 방문해 IRA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참이다.
◆ IRA 규제 제외 시그널 못 찾는 정부·정치권…실리 계산 절실
현대차는 물론 정부 차원의 협상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실제 미국은 IRA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현재까지는 주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 신호가 포착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1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가운데 미국측에서는 이번 IRA 규제가 우리나라에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미국 내 전기차 수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제너럴모터스와 합작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생산에 나서는 만큼 수혜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등 '팰로시 패싱' 여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치외교적으로 전기차는 미래 산업 중 하나이고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인데 이와 관련돼 미 의회의 분위기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놓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을 대신해 면담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만남 이외로 얻어낸 것 없어서 아쉽다"며 "이제는 좀더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전략산업의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며 실리적인 계산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번 요소수 사태 역시 사전 대책을 만들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인데 이번에도 전기차 산업과 그 영향력, 글로벌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산업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일부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얻어내기보다는 현대차 스스로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정부차원에서도 미국측과 입체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