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고수준 선진 시장경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07:24

상하이 시위 산하 매체 주장
중국 기적은 공산당의 '작품'
경제학의 중국 이론 정립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서구 시장경제의 단순 복제품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공산당 지도의 고수준 선진 시장경제의 길이리고 중국 상관(上觀)신문이 5일 보도했다.

상관신문은 '중국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관건은 공산당이 경제학의 세계적 난제(시장과 정부 기능의 조화)를 극복한데 있다'는 제하에 공산당 지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역사애 남을 중국 기적을 일궈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런 중국의 성공 경험은 정부와 시장 관계 처리에 있어 고민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관신문은 상하이 시위 미디어 그룹 산하 제팡르바오(해방일보)가 발간하는 상하이시의 유력 매체다. 상하이 시위 산하 미디어 그룹에는 이와함께 펑파이와 제몐신문, 디이차이징, 동방TV 등의 매체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10월 16일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상하이 시위 매체가 서방 세계를 향해 압축성장 중국 기적의 비결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월성을 설파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관신문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정부와 시장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하나의 성공모델이라고 밝히고 대변국의 시대 세계 운명이 서양 프레임속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중국 성공(도로)의 귀한 경험을 견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서방의 수백년 경험을 단축, 수십년 만에 낙후를 벗고 G2 공업대국으로 도약했다며 창당 100년 중국이 일군 기적은 인류사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 총량의 17%에 달했다.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도 30%에 이르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국가회의센터 앞뜰에 9월 4일 우리의 태극기를 비롯한 만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2.09.05 chk@newspim.com

고질량 성장이 세계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속에 맥킨지 보고서는 2040년까지 중국과 세계 경제 국가와의 융합이 약 22조달러~37조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경제 총량의 15~26%에 달하는 규모다. 맥킨지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공장과 세계 시장에서 연구개발및 창업투자 중심지, 세계 공급망과 산업망 밸류체인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관신문은 개인의 분투 노력과 자유방임 사유화를 강조하는 서방 주류 경제학과 달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개인의 창의 노력도 중시하지만 지도 조정을 통해 분업과 집단 협력의 효율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관신문은 공산당이 '세명만 모여도 지부를 건립하는 전략'으로 난제를 극복해왔다며 중국 기적의 비결이 공산당 지도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 업무에 대한 당의 집중 지도가 중국 경제를 성공시켰다는 주장이다. 흔히 서방 경제 이론이 간과하는 대목이라고 신문을 전했다.

'중국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중국 기적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 상관 신문은 관건은 시장과 정부 관계상의 경제학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타파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관신문 주장에 따르면 경제 정책에는 늘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시너지가 난제였다. 이에 중국은 시장경제의 잇점을 취하고 사회주의 제도상의 장점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상관신문은 이 결과 개혁개방 기간 중국 경제 기적은 실제적으로 서방 경제 발전을 추월했고 이론상 하나의 중국 길(로드맵)을 정립했다며 이는 경제학의 중국 이론 형성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관신문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했고 공유제와 시장경제를 결합, 중국 실제에 맞게 정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도의 집중적인 계획경제는 개혁개방으로 생기발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거듭났고 생산력 발전으로 G2 대국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전환이 결코 서구 주류 경제학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장과 정부간 이원적 대립 구조의 서구적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 자주적 경제 발전의 실천방안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