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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野, '핀셋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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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및
'이재명 대표 檢 소환' 등 격론 예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등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배경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특히 검찰이 오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정치 탄압'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역시 먼저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과 이에 대응해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도 주요 쟁점이다.

대검은 법무부와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오는 1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힘쓰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최근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점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 이 후보자와 주요 수사를 통해 손발을 맞췄고, 검찰총장 임명 이후 그를 대검 기조부장으로 발탁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 없어 이 후보자는 무리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9월 5일~9월 9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회(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률안 심의(5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 소위: 법률안 심의(6일)
-산자위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5일)
-국토위 전체회의: 소위 산회 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의결(6일)
-국토위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별심사) (5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1권「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형오」증정식(5일)
-「팩트북」 통권 제96호 발간(5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3호 발간(6일)
-「현안, 외국에선?」 제43호 발간(6일)
-「금주의 서평」 제594호 발간(7일)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51호 발간(5일)

▲입법조사처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발간(8일)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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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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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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