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비전문성' 지적 받아...적임성 문제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오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내달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실시한다.
국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10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주요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란 점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에 내렸던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해임 인정' 등의 판결을 두고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2일 10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비전문성'과 '정책 철학 부재' 등 업무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야당으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보험법 전문가인 한 후보자를 향해 "왜 지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공정경제·재벌개혁 등을 다루는 경쟁법에 대한 경력이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5일 개최된다.
이외에도 국회 각 상임위 별로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정·의결·업무보고 등을 이어간다.
다음은 8월 29일~9월 2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30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9월 1일)
▲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29일)
-민생경제안정특위 :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29일)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회계연도 결산 의결(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고유법, 타위법, 검찰총장후보자 이원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9일)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한기정) 인사청문회(9월 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29일) / 10:00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31일)
-국방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3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업무보고(29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9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회 보고의 건(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30일) /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31일) /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9월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9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9월 1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9월 2일)
▲국회도서관
-｢소셜시그널｣ 제27호 발간(2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2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30~3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중앙선관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31일)
-｢World & Law｣ 2022-16호 발간(31일)
-｢금주의 서평｣ 제593호 발간(31일)
-｢월간 국회도서관｣ 9월호 발간(3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통계시스템 설명회(9월 2일)
▲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 & 이슈」(29일)
-｢NABO 경제동향｣ 8월호 발간(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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