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택시 호출비를 택시법인 소속 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법인택시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도입키로 한 택시 호출비 전액을 법인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호출비 중 택시업체가 가졌던 몫을 택시기사가 가져가게 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사는 택시대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법인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세부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장에 도입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회사가 절반씩 가져가는 '카카오 블루' 호출비와 비교해 법인 택시기사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돈을 벌 수 없어' 대거 업계를 떠난 법인택시 기사를 다시 유인하는 방안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추가 수입 확대 요인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중개택시 호출료 도입해 택시기사 추가수입 확대 효과…처우개선 필요성 공감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택시업계 차원에서 호출비를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에 쓰자는데 합의했고 카카오, 우티 등 플랫폼에도 이를 요청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택시회사에 매출분을 먼저 지급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수익을 지급하는게 기존 형태였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방식은 호출료를 플랫폼이 바로 택시기사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플랫폼이 결합된 사업 형태에 호출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 블루' 등 플랫폼이 택시회사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관리하는 가맹사업(타입2)과 단순히 앱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업(타입3)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전체 택시의 80%에 달하는 중개사업에 호출료가 처음 도입된다는 게 핵심이다. 면허 기준 25만1062대의 전국 택시 가운데 가맹 택시는 4만6000여대로 20%가 안된다. 나머지 중개 서비스 제공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택시대란이 실제 발생하는 서울로 지역을 좁혀도 가맹 택시 비중은 20%를 겨우 넘는다.

중개사업 호출료가 도입되면 자영업자인 개인택시는 택시업계에 배분되는 호출료 전액을 무조건 가져간다. 기사 호출료가 곧 기사 수익으로 직결되는 것. 반면 법인택시는 택시업계 몫을 회사와 기사가 나누는 것이 그간 논의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중개 호출료를 100% 택시기사가 갖는 것으로 됐다.

택시업계가 이런 합의에 이른 것은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택시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법인택시 종사자가 1만명 넘게 업계를 떠났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운행은 코로나 이전 대비 30% 넘게 줄어 개인택시(-8%) 대비 감소폭이 훨씬 컸다.

개인택시에 비해 수입이 적은 법인 택시기사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반증이다.

◆ 택시업계, 호출료 외 수급·시간 비례 요금체계 도입 요구…'요금인상' 카드 꺼낸 서울시 관건

이번 호출료 도입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야간시간대 기사 수입을 늘어나 업계를 떠났던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고 기대한다.

반면 택시업계는 법인택시 기사를 유인하기에 호출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호출료 수입 만으로는 법인 택시에 기사가 모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건당 호출비 3000원의 콜을 8번 받는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해보면 택시기사는 2만4000원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극단적으로 한 달에 25일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해도 추가 수입은 월 60만원이다. 현실적으로 택시기사가 한 달 근무 중 절반을 야간에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훨씬 적어진다. 대략 250만원 정도인 법인택시 기사 수입이 100만원 가량 올라야 한다고 보는 업계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시 요금 인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500원선으로 올리고 심야할증도 현행 자정부터에서 밤 10시 이후로 확대하며 할증요금도 4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사납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체계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처럼 택시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택시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택시 요금 인상안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검토하는 물가대책위원회 특성상 공공요금과 묶여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인상안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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