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손보기로 결정하면서 실손보험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기존에 급여화됐던 자기공명영상(MRI)와 초음파가 비급여화되면 1~2세대 실손보험에서 지출해야 할 보험금이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별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가 17.5%, 손해보험사가 82.5%를 차지하고 있다.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16.9%), DB손해보험(13.9%), 메리츠화재(12.3%), 삼성화재(11.6%), KB손해보험(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6.9%), 한화생명(3.6%), 교보생명(3.2%), 농협생명(1.0%)을 제외하고는 모두 0%대의 미미한 수준이다.

통상 위험손해율로 파악하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손보사가 130.9%, 생보사가 127.6%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객들이 보험료로 100원을 지출하면 보험금으로 130.9원, 127.6원이 각각 지출된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판매율이 높은 현대해상의 손해율은 149.3%, DB손해보험은 129.8%, 메리츠화재는 119.3%, 삼성화재는 130.6%, KB손해보험은 125.2%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 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3세대로 나뉘며 자기부담금 비중이 점차 높아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뇌·뇌혈관·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질환 MRI와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급여화됐다. 당시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실손보험이 6.15% 가량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효과는 0.6%에 그쳐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손해율만 올라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뇌·뇌혈관 MRI의 재정지출은 지난해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를 넘어 집행률 123.2%를 나타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685억원으로 목표(499억원)를 초과해 집행률 137.2%로 집계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급여화 항목이 과다하게 이용되는 부분을 다시 점검해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없거나 낮은 1~2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급여화로 인해 소비자 이용률이 높아진 MRI와 초음파가 다시 비급여화되면 이용률이 높아져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급여는 지역과 병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급여화된 항목들이 비급여로 바뀌면 병원바다 수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담도 발생한다.

한 보험사 직원은 "급여가 비급여화되면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커지겠지만 이는 오래된 실손보험을 가지고있다면 해결 가능하다"며 "문제는 1~2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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