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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실손보험 자동청구' 도입 착수...보험업계 숙원 풀리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4:30

尹정부 국정과제로 추진...관련 TF 논의 시작
복지부 최근 발의 법안으로 의료계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험업계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가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구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의료계 주요 단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최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다.

금융위, 복지부 등 각 부처가 포함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행을 위한 국민 체감 프로젝트의 하나로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 도입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2 kilroy023@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기관에 공식 입장을 받고 있다"며 "TF에선 각 부처의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추진할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영수증,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자동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실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일일이 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배 의원이 최근 제출한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하는 방안이다.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배 의원 안 외에도 국회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는 보험업계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부분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선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수가 자료가 쌓이면 가격이 표준화될 수 있어서다.

전산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익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실손보험금을 전산 청구한 사례는 20만건이었다. 전체 8608만건 중 0.2%에 불과하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제도 도입을 권고한 후 13년째 논의 중이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의료계 반발은 아직도 거세다. 주요 협회들은 줄줄이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반대 투쟁까지 예고했다.

이들은 청구 전산화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간섭을 넘어 의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국민 편익을 핑계로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부분이 공개되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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