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尹정부 '실손보험 자동청구' 도입 착수...보험업계 숙원 풀리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4:30

尹정부 국정과제로 추진...관련 TF 논의 시작
복지부 최근 발의 법안으로 의료계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험업계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가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구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의료계 주요 단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최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다.

금융위, 복지부 등 각 부처가 포함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행을 위한 국민 체감 프로젝트의 하나로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 도입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2 kilroy023@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기관에 공식 입장을 받고 있다"며 "TF에선 각 부처의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추진할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영수증,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자동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실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일일이 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배 의원이 최근 제출한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하는 방안이다.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배 의원 안 외에도 국회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이는 보험업계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부분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선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수가 자료가 쌓이면 가격이 표준화될 수 있어서다.

전산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익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실손보험금을 전산 청구한 사례는 20만건이었다. 전체 8608만건 중 0.2%에 불과하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제도 도입을 권고한 후 13년째 논의 중이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의료계 반발은 아직도 거세다. 주요 협회들은 줄줄이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반대 투쟁까지 예고했다.

이들은 청구 전산화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간섭을 넘어 의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국민 편익을 핑계로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부분이 공개되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