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 노란우산공제 250만명까지 확대·이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명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1:07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디지털 경영혁신 추진
소상공인 투자모델 도입·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속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연 10만명 가량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해주는데도 최근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 추진·디지털 경영혁신 도입

코로나19 후폭풍, 경기 변동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 폐업자를 대상으로 철거비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등을 대폭 확대한다.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시행 및 연착륙도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20만4000명에서 오는 2027년 250만명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등 복지사업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진을 해소하고 창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규·대환자금 58조원을 공급하고 기존 초저금리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침익적 처분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감경기준도 내년부터 정비한다.

비대면 위주로 개최된 소비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하고 연 5회 이상 열어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9월 동행축제를 비롯해 8~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사업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부터 구축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사업 창출을 돕는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기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상공인과 디지털 기획자를 매칭해 전략기획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 10만명까지 양성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역시 배송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한다. 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 투자 모델 도입·골목 및 로컬상권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매출액의 경우,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등 소기업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나갈 예정이다.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선배기업·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현장형 교육훈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내년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융합 팀빌딩·사업화·자금 등에 집중지원한다. IP출원·보호·활용 등 IP브랜딩도 지원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정부 이브리핑]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협업을 통한 로컬상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상권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로컬상권 브랜딩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대전 성심당스트리트 등을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오프라인은 경험·체험소비가 일어나는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고 온라인·유통물류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제품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가치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의 로컬브랜드 도약을 촉진하고 이와 밀접한 소규모 제조업 등을 육성해 '골목길 벤처밸리'를 조성한다. 예비창업자나 창업자에게는 사업화자금 1000만~3000만원에서 도약 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추가지원한다.

골목상권 공간을 재구성하고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해 상권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상권 주체들이 상권발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자율적으로 상권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도 검토한다.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도 내년부터 조성한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해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인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허브형 중소유통물류센터·동네단위 유통망 등도 혁신한다.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중소유통의 업무 환경도 확산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상권 자체가 바뀌는 체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58조원의 자금 공급, 30조원의 새출발기금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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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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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