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 노란우산공제 250만명까지 확대·이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명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1:07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디지털 경영혁신 추진
소상공인 투자모델 도입·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속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연 10만명 가량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해주는데도 최근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 추진·디지털 경영혁신 도입

코로나19 후폭풍, 경기 변동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 폐업자를 대상으로 철거비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등을 대폭 확대한다.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시행 및 연착륙도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20만4000명에서 오는 2027년 250만명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등 복지사업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진을 해소하고 창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규·대환자금 58조원을 공급하고 기존 초저금리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침익적 처분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감경기준도 내년부터 정비한다.

비대면 위주로 개최된 소비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하고 연 5회 이상 열어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9월 동행축제를 비롯해 8~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사업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부터 구축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사업 창출을 돕는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기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상공인과 디지털 기획자를 매칭해 전략기획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 10만명까지 양성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역시 배송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한다. 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 투자 모델 도입·골목 및 로컬상권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매출액의 경우,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등 소기업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나갈 예정이다.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선배기업·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현장형 교육훈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내년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융합 팀빌딩·사업화·자금 등에 집중지원한다. IP출원·보호·활용 등 IP브랜딩도 지원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정부 이브리핑]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협업을 통한 로컬상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상권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로컬상권 브랜딩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대전 성심당스트리트 등을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오프라인은 경험·체험소비가 일어나는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고 온라인·유통물류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제품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가치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의 로컬브랜드 도약을 촉진하고 이와 밀접한 소규모 제조업 등을 육성해 '골목길 벤처밸리'를 조성한다. 예비창업자나 창업자에게는 사업화자금 1000만~3000만원에서 도약 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추가지원한다.

골목상권 공간을 재구성하고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해 상권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상권 주체들이 상권발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자율적으로 상권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도 검토한다.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도 내년부터 조성한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해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인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허브형 중소유통물류센터·동네단위 유통망 등도 혁신한다.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중소유통의 업무 환경도 확산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상권 자체가 바뀌는 체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58조원의 자금 공급, 30조원의 새출발기금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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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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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