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사당화' 스크래치…비명계 "李 독주 '속도조절' 계기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7:50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7:50

당헌 개정의 건, 찬성 47.35% 부결
"이치 안 맞는 행동 했으니 당연한 결과"
박용진 "민주당 바로 세우기 이정표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되면서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변재일 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오후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 찬성률 47.35%로 의결 안건 제3호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률이 50%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당헌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권리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당의 합당·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에 대해 발의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 놓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재명 방탄'이란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 안팎의 내홍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역대 대통령 후보에게 배우는 스피치의 정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 "李, 흠칫하지 않겠나…사당화 제동 걸릴 수도"

당헌 개정의 건 부결 결과를 놓고 당 내부에선 '이재명 사당화'에 스크래치가 났다는 평이 이어진다.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결 결과는) 제대로 된 결과다. 이치에 안 맞는 행동을 했으니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도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과가 이 후보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다. 아직 당대표가 된 건 아니니 우물가서 숭늉 찾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권리당원은 모르겠지만, 대의원의 경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의원은 자신들이 힘을 모으면 당을 잘 운영할 수 있겠구나, 적어도 사당화를 방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지역구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좀 흠칫하고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한 쪽 주장만 옳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고 이 후보를 향해 경고했다.

또 "(이 후보의) 입장이 좋지 않게 됐다. 물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당무위원회)를 거친 거니 이 후보가 책임질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이 후보도 '전 당원 투표 많이 하면 좋죠'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우상호 비대위가 일격을 당한 셈이다. 당 의사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해 하자가 없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여러모로 허술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국회농성장을 찾아 단식농성을 하고있는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 박용진 "민주당 바로 세우기 이정표 세웠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부결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중앙위 부결결과가 민주당 바로 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국민 상식과 민주주의 기본원칙 중앙위원들의 확고한 인식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결됐으니) 시간을 벌었다. 이제 차분하게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장시킬지 고민하고 제도도 정비해나갈 수 있다. 차기 지도부도 그런 면에서 이번 중앙위 투표 결과를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이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 22일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한 윤영찬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우리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방향을 다시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당의 헌법을 바꾸는데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이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표결에 부쳐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