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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⑥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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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한령 이후 K팝 음반 판매 수익 증가
드라마·예능 수출길은 여전히 빨간불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라는 막이 쳐지면서 중국으로 뻗치고 있던 한류가 순식간에 끊겼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중국 내 한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 음반 판매 수익은 상승…"中 가능 활동은 없는 상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K팝이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배 성장했다. 지난 1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억2836달러(약 2624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음반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7804만 9000달러(약 927억원)로 수출액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바로 중국이다. 4247만1000달러(약 505억원)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1.4%나 급증했다. 방탄소년단과 NCT, 세븐틴 등의 인기에 힘입어 K팝 열기가 중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중국 팬클럽 '뷔 바'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프루프(Proof)'를 발매 하루 만에 17만장 이상 구매했다. 이는 349만달러(약 45억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한령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빅뱅 지드래곤 솔로 앨범 '권지용'이 중국 QQ뮤직에서 하루 만에 76만 2000여장 판매되기도 했다.

QQ뮤직은 월간 이용자 수가 4억명에 달하는 곳으로, 지드래곤의 해당 앨범은 QQ뮤직의 종합 신곡, 종합 뮤직비디오, K팝 뮤직비디오, 유행지수, 실시간 인기 투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5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중화권 내 K팝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앨범 판매량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연은 막힌 상황이다. 아이돌의 월드투어 일정에 중화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였으나 한한령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한령 직후인 2017년 중국 QQ뮤직에서 5관왕을 차지한 지드래곤의 '권지용'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2.08.23 alice09@newspim.com

중국 내에서도 '한한령'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 중국 연예 전문 SNS 매체인 촨메이취안은 사드 갈등이 터진 후 주요 내용으로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 공연 금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문화부의 공연 허가 현황에서도 2016년 9월 이후 한국 아이돌 공연이 허가된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시 빅뱅, 엑소 등의 중국 공연과 팬미팅이 대부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컴백 관련 일정이나 투어 스케줄을 잡을 때도 중국에서 가능한 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중국에서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K팝에 대한 인기와 아티스트의 인기를 대략적으로 실감하고 있다. 팬미팅과 공연으로 실감하고 싶으나 활동의 길이 막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드라마는 여전히 빨간불…올해 韓 드라마 3편 방영

중국에서 '한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시초였다. 이후 2003년 방영됐던 '대장금'이 신드롬급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급속도로 빨라졌다. 당시 '대장금'의 공식 시청자는 1억 6000만명으로 추산됐고, 밤 10시라는 늦은 시간에 방영됐음에도 주요 도시 지역에서 시청 점유율 10%를 기록하기도 했다.

드라마 '대장금' [사진=MBC] 2020.11.02 jyyang@newspim.com

당시 후난위성TV는 '대장금' 독점 방송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방송사로는 이례적으로 회당 1만 2000달러(약 1200만원)으로 회당 수출가가 400만원 선의 3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대장금'을 구입했다.

중국 내에서 한류 드라마 열풍은 시작됐고, 급물살을 탔다. 2005년 11월 28일 하루 동안 중국 관영 CCTV와 중국 3대 방송국 중 하나인 베이징TV가 편성한 한국 드라마 분량은 모두 9시간 30분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류 콘텐츠가 규제되면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다 지난해 중국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오! 문희'가 개봉했다.

올해는 '인현왕후의 남자', '또 오해영', 그리고 '슬기로운 감빵생활'등 3편이 방영을 시작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경우 방영 사흘 만에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 비리비리(중국판 유튜브) 드라마 인기 차트 1위를 기록, 2위는 '인현황후의 남자', 6위는 '또 오해영'이 차지했다.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듯 보이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중국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해적판(무단으로 복제된 콘텐츠)이 난무하고 있으며, 예능의 경우 포맷을 구매했던 과거와 달리 표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드라마로 예전처럼 한류 붐이 일어야 하지만, 한한령으로 길이 막히다보니 해적판과 표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 문체부, 기념공연 추진…양국 문화 교류 복원 시동

6년간 한한령으로 한류 가수들의 공연과 드라마, 예능 등이 뻗을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한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클래식 공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23 alice09@newspim.com

문체부는 지난 5일 중국 국가판권국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콘텐츠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ENA 드라마이자 국내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불법 영상 유통이 활개를 치자, 문체부는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문체부는 한중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 오늘(24일)에 클래식 공연을 준비하며 양국 문화 교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공연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린 연주자 닝펑이 한국을 찾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이들은 약 120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한한령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한류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한류 산업 자체가 전방위적 민간외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와 미디어업계를 대상으로 펼쳤다면, 이것을 활발하고 안전하게 이뤄나갈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역할"이라며 "현재 문체부에서 '한류진흥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나 권리 구제 절차를 좀 더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절 피해에 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글로벌 진출 사전과 사후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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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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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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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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