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6:23

"공단 업무 우선 순위 정상화…조직 확대"
"중기 효율 설비투자 최대 10% 세액 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너지효율 향상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목표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공단의 업무 우선 순위가 정상화되고 탄력을 받게 됐다"며 "30개 에너지다소비 기업 관리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강화, 수송부문 효율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지난 6월말 산업부가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융자 확대 등도 산업부와 추진 중이다.

그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새정부 들어 에너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에너지공단은 태동부터 에너지 효율 전문기관이다. 에너지효율이라는 것이 에너지 믹스는 물론이고 탄소중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밀고 나갈떄 우리 기관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빠르게 발 맞춰 가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라는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추진이 안됐다. 산업부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힘을 받지 못했고 공단도 마찬가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공단은 새정부 출범 전부터 효율이 따라가지 않고서는 NDC나 탄소중립 불가능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었다.

-구체적으로 공단내 어떤 조직이 강화된다는 건가

▲이미 지난 5일 새정부 정책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 파트너쉽(KEEP30)' 지원조직을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EERS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상용차 등에 대한 연비 도입 등 수송부분 에너지효율분야에 대한 조직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산업부의 효율화 관련 조직 강화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은 생산에서의 효율도 있고 소비에서의 효율도 있다. 여러가지 제도를 좀 손봐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복합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한두가지 프로그램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중 하나로 설정한 만큼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고 법률도 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려면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지

▲ 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 보증, 융자 등 수요효율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금 여유가 없는 기업들은 설비투자가 쉽지 않을것 같다.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

▲에너지효율 투자 보증 평가 시 기존 신용·기술력에 더해 효율 투자를 통한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추가 평가해 보증 규모를 산정하는 '효율투자 녹색보증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감률 20% 이상 등 유망 효율투자에 대한 융자 한도를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 중소기업은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90%로 상향해 에너지효율혁신 기기 투자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중견 사업장의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보조율을 10%씩 확대해 수요효율화 확대도 추진한다.

-남은 임기동안의 포부와 계획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자 다양한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목표 달성이 지체되는 에너지 정책 분야다. 공단의 과거 효율시장 전환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법적·제도적으로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 사용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견인 해 나가겠다. 에너지수요 효율화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현실화 해 에너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프로필

-1970년 출생
-서울대 조경학과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세종대 대학원 행정학(기후변화정책) 박사
-국회기후변화포럼운영위원
-녹색성장위원회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2022.1~현재)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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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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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