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6:23

"공단 업무 우선 순위 정상화…조직 확대"
"중기 효율 설비투자 최대 10% 세액 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너지효율 향상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목표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공단의 업무 우선 순위가 정상화되고 탄력을 받게 됐다"며 "30개 에너지다소비 기업 관리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강화, 수송부문 효율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지난 6월말 산업부가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융자 확대 등도 산업부와 추진 중이다.

그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새정부 들어 에너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에너지공단은 태동부터 에너지 효율 전문기관이다. 에너지효율이라는 것이 에너지 믹스는 물론이고 탄소중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밀고 나갈떄 우리 기관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빠르게 발 맞춰 가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라는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추진이 안됐다. 산업부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힘을 받지 못했고 공단도 마찬가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공단은 새정부 출범 전부터 효율이 따라가지 않고서는 NDC나 탄소중립 불가능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었다.

-구체적으로 공단내 어떤 조직이 강화된다는 건가

▲이미 지난 5일 새정부 정책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 파트너쉽(KEEP30)' 지원조직을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EERS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상용차 등에 대한 연비 도입 등 수송부분 에너지효율분야에 대한 조직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산업부의 효율화 관련 조직 강화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은 생산에서의 효율도 있고 소비에서의 효율도 있다. 여러가지 제도를 좀 손봐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복합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한두가지 프로그램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중 하나로 설정한 만큼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고 법률도 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려면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지

▲ 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 보증, 융자 등 수요효율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금 여유가 없는 기업들은 설비투자가 쉽지 않을것 같다.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

▲에너지효율 투자 보증 평가 시 기존 신용·기술력에 더해 효율 투자를 통한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추가 평가해 보증 규모를 산정하는 '효율투자 녹색보증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감률 20% 이상 등 유망 효율투자에 대한 융자 한도를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 중소기업은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90%로 상향해 에너지효율혁신 기기 투자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중견 사업장의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보조율을 10%씩 확대해 수요효율화 확대도 추진한다.

-남은 임기동안의 포부와 계획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자 다양한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목표 달성이 지체되는 에너지 정책 분야다. 공단의 과거 효율시장 전환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법적·제도적으로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 사용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견인 해 나가겠다. 에너지수요 효율화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현실화 해 에너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프로필

-1970년 출생
-서울대 조경학과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세종대 대학원 행정학(기후변화정책) 박사
-국회기후변화포럼운영위원
-녹색성장위원회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2022.1~현재)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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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