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국내 소득은 과세 대상"...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2:00

국내 신용카드사 관할 세무서 상대로 소송 제기
과세관청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 과세 정당"
1·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 "법인세 판결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국내에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 등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남대문·중부·영등포·종로 등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의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마스터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으로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 0.01%를,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를 지급했다.

과세관청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원천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이고, 그 용역의 공급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고지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 소득의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심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표 사용료 소득이자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 과세가 타당하다"면서도 "나머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사의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사업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법인세 지급 의무가 없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얼마인지 가려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상표권 사용료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고,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분담금인 사업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이 법인세 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과 달리 법인세 과세 대상을 구분해 일부 처분만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마스터카드사의 의무는 상표권 사용 허락 외에는 없다"며 "국내 신용카드 거래는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과는 무관하므로 국내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 소득"이라고 봤다.

이어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 비욜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의 로열티로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로열티라고 볼 수 있는 국외 신용결제 금액의 0.03%, 국외 이용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로서의 사업 소득"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인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발급사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원심 판단과 동일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일부를 구분해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해 법인세 과세를 정당하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마스터카드사가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액이 사업소득"이라며 "이의 소득 성격은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일부를 사용료 소득으로, 나머지를 사업 소득으로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해서도 이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오랫동안 문제됐던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관해 그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