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서울] 실망감 안겨준 서울시 물난리 후속대응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8:41

서울시, 복구계획 앞서 책임공방 구설수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적절 게시물로 집중포화
양천구 '자화자찬' 홍보 '눈쌀', "민심 헤아려야" 지적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10년만에 강남이 침수되고 8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로는커녕 실망감만 안겨준 장면도 여럿 발생했다. 모두 민심을 제대로 읽지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속에서 구설수에 오른 상황들을 되돌아봤다.

◆ 피해복구 보다 앞섰던 물난리 책임공방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며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 계획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책임공방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삭감이 피해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던 민선7기(제10대) 서울시의회가 전체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을 삭감했고 이에 민선8기 취임 후 추경안에서 29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반응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전년대비 13.2% 줄어든 규모였다. 안전과는 무방한 오 시장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결과"라고 반박하며 "당시 시의회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4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즉각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에 49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높였다.

책임공방은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했다.

서울시가 "2011년 오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시장이 취임 후 이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박 시장 재임중에는 이번 같은 물난리는 없었다.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여전히 폭우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터져나온 책임론에 시민들은 "사람이 죽어도 정치권은 싸움질"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책임공방은 애도와 사과, 구체적인 피해복구 계획 발표 후에도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았을까.

◆ '먹방'에 '조롱' 댓글...구설수 오른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한 비판도 뜨거웠다.

지난 8일, 서울전역에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된 와중에도 한가롭게 '먹방' 사진을 SNS에 올려 구설수에 오른 박 구청장은 부적절하다는 구민들 지적에 "비가 많이 안 올때 먹었다", "술은 안 먹었지만 전을 먹어 죄송하다", "문재인 지지자냐"라는식의 비꼬는 댓글을 남겨 논란을 키웠다.

[사진=박강수 마포구청장 페이스북]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이후 언론과 정치권 질타까지 이어졌음에도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은 사과문을 게시해 빈축을 샀다. 그마저도 '본래 취지는 아니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만을 담아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사과말고 사퇴'라는 댓글까지 등장한 이유다.

박 구청장의 취임 일성은 '진짜 소통행정 실현'. 부적절 게시물을 질타하는 구민들의 지적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사과문 게시 이후 자신을 옹호하는 기사들만 SNS에 꾸준히 올리는 중이다.

◆ 일부 자치구 정책홍보 시의성 논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에 달한다. 이중 서울에서만 8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피해 규모는 다르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 있고 도심지가 침수돼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도 있다. 중요한 건 시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와중에 '우리는 피해가 없다'며 '자랑'에 나선 자치구를 향한 시선이 차갑다. 슬픔에 잠긴 다른 지역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양천구가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양천구는 환경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을 방문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록적인 물폭탄 속에서도 로 및 가옥침수 피해가 '0건'인 양은 달랐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기재 구청장의 '선제적 현장대응'이 '빛'을 발했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2013년 착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과 올해 취임한 이 구청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국이 애도와 피해복구에 한창인 상황에서 이런 '자화자찬'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을 덮친 물난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속에서 되려 실망감을 안긴 몇몇 장면들을 향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여전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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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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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