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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실망감 안겨준 서울시 물난리 후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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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구계획 앞서 책임공방 구설수
박강수 마포구청장, 부적절 게시물로 집중포화
양천구 '자화자찬' 홍보 '눈쌀', "민심 헤아려야" 지적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10년만에 강남이 침수되고 8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로는커녕 실망감만 안겨준 장면도 여럿 발생했다. 모두 민심을 제대로 읽지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속에서 구설수에 오른 상황들을 되돌아봤다.

◆ 피해복구 보다 앞섰던 물난리 책임공방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며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 계획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책임공방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삭감이 피해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던 민선7기(제10대) 서울시의회가 전체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을 삭감했고 이에 민선8기 취임 후 추경안에서 29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반응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전년대비 13.2% 줄어든 규모였다. 안전과는 무방한 오 시장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결과"라고 반박하며 "당시 시의회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4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즉각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에 49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높였다.

책임공방은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했다.

서울시가 "2011년 오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시장이 취임 후 이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박 시장 재임중에는 이번 같은 물난리는 없었다.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여전히 폭우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터져나온 책임론에 시민들은 "사람이 죽어도 정치권은 싸움질"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책임공방은 애도와 사과, 구체적인 피해복구 계획 발표 후에도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았을까.

◆ '먹방'에 '조롱' 댓글...구설수 오른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한 비판도 뜨거웠다.

지난 8일, 서울전역에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된 와중에도 한가롭게 '먹방' 사진을 SNS에 올려 구설수에 오른 박 구청장은 부적절하다는 구민들 지적에 "비가 많이 안 올때 먹었다", "술은 안 먹었지만 전을 먹어 죄송하다", "문재인 지지자냐"라는식의 비꼬는 댓글을 남겨 논란을 키웠다.

[사진=박강수 마포구청장 페이스북]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이후 언론과 정치권 질타까지 이어졌음에도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은 사과문을 게시해 빈축을 샀다. 그마저도 '본래 취지는 아니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만을 담아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사과말고 사퇴'라는 댓글까지 등장한 이유다. 

박 구청장의 취임 일성은 '진짜 소통행정 실현'. 부적절 게시물을 질타하는 구민들의 지적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사과문 게시 이후 자신을 옹호하는 기사들만 SNS에 꾸준히 올리는 중이다.

◆ 일부 자치구 정책홍보 시의성 논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에 달한다. 이중 서울에서만 8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피해 규모는 다르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 있고 도심지가 침수돼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도 있다. 중요한 건 시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와중에 '우리는 피해가 없다'며 '자랑'에 나선 자치구를 향한 시선이 차갑다. 슬픔에 잠긴 다른 지역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양천구가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양천구는 환경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을 방문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록적인 물폭탄 속에서도 로 및 가옥침수 피해가 '0건'인 양은 달랐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기재 구청장의 '선제적 현장대응'이 '빛'을 발했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2013년 착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과 올해 취임한 이 구청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국이 애도와 피해복구에 한창인 상황에서 이런 '자화자찬'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을 덮친 물난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속에서 되려 실망감을 안긴 몇몇 장면들을 향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여전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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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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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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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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