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北 김여정 '尹 담대한 구상' 거부…남북관계, MB 때로 회귀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권한 위임 받은 김여정 공개 담화
'절대로 핵포기 않고 남북 대화 없다' 선언
정성장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정식 제안했다.

◆尹 대통령 제안 이후 '미사일·담화'로 거부 의사

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측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한미군 훈련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 부부장이 19일자 북한 관영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를 통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9일 이번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8월 18일자로 작성된 김여정의 담화가 노동신문 19일자 중간 부분에 크게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의 입장이 곧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정부의 기존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 대부분의 평가"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체제생존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꿔보겠다는 윤 정부의 발상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김여정 담화, 남북관계 이명박정부시대로 회귀"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에서 북한이 체제 생존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꾸어보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상이 '허망한 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윤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다가 심지어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는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까지 소환해 싸잡아 비난했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 같은 언어 사용은 그의 천박성과 무교양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인간 추물 개명박', '미친 개'와 같은 막말을 사용했던 과거 북한 보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남북관계의 시계추가 다시 급속도로 이명박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부장은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사전연습이 진행 중인 한미연합 UFS 연습과 훈련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정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묵인하는 한 '식량공급'이나 '의료지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언급한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