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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尹 담대한 구상' 거부…남북관계, MB 때로 회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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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권한 위임 받은 김여정 공개 담화
'절대로 핵포기 않고 남북 대화 없다' 선언
정성장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정식 제안했다.

◆尹 대통령 제안 이후 '미사일·담화'로 거부 의사

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측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한미군 훈련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 부부장이 19일자 북한 관영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를 통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9일 이번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8월 18일자로 작성된 김여정의 담화가 노동신문 19일자 중간 부분에 크게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의 입장이 곧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정부의 기존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 대부분의 평가"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체제생존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꿔보겠다는 윤 정부의 발상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김여정 담화, 남북관계 이명박정부시대로 회귀"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에서 북한이 체제 생존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꾸어보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상이 '허망한 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윤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다가 심지어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는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까지 소환해 싸잡아 비난했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 같은 언어 사용은 그의 천박성과 무교양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인간 추물 개명박', '미친 개'와 같은 막말을 사용했던 과거 북한 보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남북관계의 시계추가 다시 급속도로 이명박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부장은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사전연습이 진행 중인 한미연합 UFS 연습과 훈련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정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묵인하는 한 '식량공급'이나 '의료지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언급한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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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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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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