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성희롱 발언 물의'를 이유로 송옥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후 39일 만에 공정위원장에 낙점됐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권오승·정호열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세번째 법대 교수 출신 공정위원장이 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으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줄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가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해 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상법과 보험법을 전공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상법 교수로 보험계약법과 보험규제법, 금융소비자법을 강의해왔다.

그는 전문성을 살려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자격으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후보자는 보험법 전공자로서 그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왔다. 그는 보험연구원장 시절인 2016년 기고한 한 신문칼럼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후빈곤을 국가적 과제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장기저축보험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장학금 지원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한 후보자를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인사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의 취임과 함께 플랫폼 자율규제 등 공정위의 새로운 규제 질서 설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가 경쟁법 분야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은 아니다"라면서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송옥렬 후보자의 낙마로 주요 정책 의사결정을 미루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던 공정위는 한 후보자 취임 이후에나 조직의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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