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개혁 과제 설명회
대우조선 사태 촉발…원하청 임금구조 검토하기로
주52시간 손질, '근로자 건강권' 전문가 발제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집중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원·하청간 임금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초 주요 이해관계자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연구회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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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mironj19@newspim.com |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임금체계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 중으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회의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촉발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검토 안건으로 제시됐다.
지난달 22일 마무리된 대우조선 사태는 원·하청 임금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근로자보다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나 임금은 이들의 절반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4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에 연구회는 9월 초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을 추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 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심으로 현장방문과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나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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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더불어 연구회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52시간제가 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 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과로 문제가 불거졌으나, 연구회는 '근로자 건강권'을 우선으로 삼고 전문가 발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와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인 만큼,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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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구성원 12인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8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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