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해법 찾는다...9월 초 집단면접 실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개혁 과제 설명회
대우조선 사태 촉발…원하청 임금구조 검토하기로
주52시간 손질, '근로자 건강권' 전문가 발제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집중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원·하청간 임금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초 주요 이해관계자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연구회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mironj19@newspim.com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임금체계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 중으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회의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촉발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검토 안건으로 제시됐다.

지난달 22일 마무리된 대우조선 사태는 원·하청 임금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근로자보다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나 임금은 이들의 절반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4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에 연구회는 9월 초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을 추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 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심으로 현장방문과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나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더불어 연구회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52시간제가 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 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과로 문제가 불거졌으나, 연구회는 '근로자 건강권'을 우선으로 삼고 전문가 발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와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인 만큼,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구성원 12인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8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