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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지·구호금 등...서울시, 폭우 이재민 일상복귀에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5:49

이재민 임시거처 및 생필품 지원
구호금 및 의연금 등 현금지원
소상공인 복구비 및 고정저금리 대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재해 시민이 절망에서 벗어나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임시주거시설로 거처를 옮긴 재해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지원

현재 5103명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민간숙박시설,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긴급 마련해 대피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했고, 나머지 3174명의 시민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특히 임시주거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민간숙박시설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해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 내 전염병 추가 발생을 막고자 살균제, 소독제 등 방역물품,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방역소독차량, 마스크, 체온계 등을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시는 미귀가 이재민이 있는 14개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등)가 원활히 이재민 구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응급구호비 총 2억 204만 8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대피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활용,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민간숙박시설 이용료(1일 7만원 상한)와 급식비(1식 8천원, 1일 3식)를 지원한다.

구호금 및 의연금 등 현금 및 집수리 지원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을 근거로 유가족과 부상 당한 시민에 대한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을 추진한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 발생 시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의연금'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통보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하다.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유족에 지원된다.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50만원 또는 5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이번 수해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었으나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보다 수월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시는 지난 16일, 중앙정부에 구로‧금천‧영등포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7개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돼 현재 진행 중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제 조치 속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에 수해 피해를 입어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차 있다. 2022.08.12 leehs@newspim.com

◆ 전통시장 등 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약 1130개 점포) 빠른 생업복귀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 지원, 긴급 안전점검 등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관련 현장안내도 진행한다.

또한 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 당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며, 현재 자치구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저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하고 있다.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긴급복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전기설비 복구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9일부터 자원봉사자 5000여 명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복구지원단(598명)을 중심으로 침수피해 큰 자치구 현장을 찾아 폐기물을 배출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등 17개 부대에서 9870명의 인력과 군장비 총 258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취약계층 및 이재민의 피해와 심려가 큰 만큼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펼칠 것이다"라며 "재해 시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심신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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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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