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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지·구호금 등...서울시, 폭우 이재민 일상복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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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거처 및 생필품 지원
구호금 및 의연금 등 현금지원
소상공인 복구비 및 고정저금리 대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재해 시민이 절망에서 벗어나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임시주거시설로 거처를 옮긴 재해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지원

현재 5103명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민간숙박시설,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긴급 마련해 대피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했고, 나머지 3174명의 시민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특히 임시주거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민간숙박시설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해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 내 전염병 추가 발생을 막고자 살균제, 소독제 등 방역물품,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방역소독차량, 마스크, 체온계 등을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시는 미귀가 이재민이 있는 14개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등)가 원활히 이재민 구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응급구호비 총 2억 204만 8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대피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활용,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민간숙박시설 이용료(1일 7만원 상한)와 급식비(1식 8천원, 1일 3식)를 지원한다.

구호금 및 의연금 등 현금 및 집수리 지원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을 근거로 유가족과 부상 당한 시민에 대한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을 추진한다. 사망자 또는 실종자 발생 시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의연금'은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계획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통보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하다.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유족에 지원된다.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50만원 또는 5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이번 수해로 주거지에 피해를 입었으나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보다 수월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시는 지난 16일, 중앙정부에 구로‧금천‧영등포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7개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돼 현재 진행 중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제 조치 속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에 수해 피해를 입어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차 있다. 2022.08.12 leehs@newspim.com

◆ 전통시장 등 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약 1130개 점포) 빠른 생업복귀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 지원, 긴급 안전점검 등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원스톱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관련 현장안내도 진행한다.

또한 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침수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 당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며, 현재 자치구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저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자금도 운영하고 있다. 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시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전통시장별로 긴급복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전기설비 복구사업 지원(전액국비, 점포당 2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9일부터 자원봉사자 5000여 명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복구지원단(598명)을 중심으로 침수피해 큰 자치구 현장을 찾아 폐기물을 배출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 등 17개 부대에서 9870명의 인력과 군장비 총 258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취약계층 및 이재민의 피해와 심려가 큰 만큼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펼칠 것이다"라며 "재해 시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심신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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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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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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