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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심문 출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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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출석
"기각·인용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2022.08.17 photo@newspim.com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 판단과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의 폭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라며 "작년 선거 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헌 제96조에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친이준석계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지난 12일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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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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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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