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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심문 출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6:54

1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출석
"기각·인용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2022.08.17 photo@newspim.com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 판단과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의 폭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라며 "작년 선거 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헌 제96조에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친이준석계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지난 12일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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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공연 소녀가 김정은 딸?...결정적 장면 봤더니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축하공연에 등장한 한 소녀를 두고 김정은・이설주 부부의 딸이란 설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생이라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 무분별한 추측성 대북보도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일부 매체들이 '김정은의 딸'로 추정 보도한 한 소녀가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축하 행사 무대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2.09.26 yjlee@newspim.com 26일 일부 국내 언론은 문제의 공연무대에 나온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몇몇 매체는 아예 '김정은의 딸'로 단정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알려진 김주애와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주애'란 이름은 김정은과 친분이 있는 전미농구협회(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방북 경기를 가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에게 '주애'라는 딸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국내 언론의 보도는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북한 전문 블로그 'InDPRK'에 한 분석가가 익명으로 올릴 글을 토대로 쓴 걸 뒤늦게 인용해 전한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공연을 마친 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이 소녀에게 다가가 등에 손을 얹고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모습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소녀가 무대에 등장한 다른 아이들과 달리 머리를 묶지 않고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다는 대목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9월 8일 평양 만수대기슭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축하공연 행사를 마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이설주가 공연에 참가한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이설주가 한 소녀를 향해 다가갔지만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김정은을 향해 환호하는데 신경을 썼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9.26 yjlee@newspim.com 하지만 뉴스핌이 대북정보 전문가와 함께 2시간 15분 분량의 북한 공개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김정은・이설주 부부의 딸로 보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도출됐다. 첫째로 이설주와 이 소녀가 등장하는 영상에서 엄마와 10살 안팎의 어린 딸의 관계라고 보기엔 어려운 모습이 확인된다. 김정은과 이설주는 축하공연이 끝난 뒤 함께 무대 쪽으로 올라가면서 정홍란, 김류경 등 간판급 가수와 악단장 등을 격려하며 악수를 나눈다. 이어 김정은이 풍선을 든 공연 참가 아동들이 환호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이설주는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향해 웃음을 보인다. 이 때 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된 소녀가 앞으로 나섰지만 이설주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김정은을 향해 환호하는 모습만 드러냈다. 영상을 분석한 대북정보 관계자는 "이 소녀가 이설주의 딸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며 "김정은・이설주의 딸이란 추정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8일 북한 정권수립 74주년 행사장에서 김정은 경호원들이 환호하던 어린아이를 손으로 밀쳐내고 있다. 부인 이설주가 놀라 아이 쪽을 쳐다보는 모습도 드러났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9.15 yjlee@newspim.com 둘째는 이 소녀가 어떤 보호나 경호 조치 없이 홀로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별도로 의전을 챙기거나 살펴주는 관계자는 주변에 없었다. 김정은・이설주 부부가 공연 참가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가서자 상급생으로 보이는 체격이 상대적으로 큰 남녀 소년단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소녀는 뒤로 밀려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설주는 안쓰러운 듯 웃으며 바라보다 손을 잡아 앞으로 이끌어 주는 장면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이날 행사는 축하 불꽃놀이 등으로 어수선했고, 공연 참가자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경호라인 안에는 김정은・이설주 부부 외에 다른 고위 당 간부들도 접근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김정은에게 다가서던 어린 아이들을 경호원들이 거칠게 밀치는 장면도 드러났다. 문제의 소녀가 김정은・이설주 부부의 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연 중에는 어쩔 수 없다해도 무대 아래에서는 최소한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란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지난 6월 중순 황해남도 지역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 환자들에게 전달한 의약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2.07.01 yjlee@newspim.com 셋째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어린 자녀들이 공개된 행사나 북한 관영매체의 영상에 등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최고존엄'이라고까지 치켜세우며 절대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보호가 중요한데 어린 자녀들의 경호문제도 핵심 사안의 하나라는 것이다. 김정은도 어린 시절 형 정철, 여동생 여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조기유학 생활을 했지만 가명을 썼고 신변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망명 이후 우리 당국에 북한 권력 내부의 핵심 정보를 제공했는데, 김정은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비공개 고위 탈북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고지도자의 자녀를 두드러지게 북한TV에 내세워 한국과 서방 언론이 '김정은의 딸'이라고 여기는 보도가 나오게 한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난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축하공연.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26 yjlee@newspim.com 물론 북한 영상에서 이 소녀가 다소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혼자 묶음 머리가 아닌 단발을 하고 있고, 목이 올라온 흰 양말을 신고 있다. 행사 장면에서 인공기를 들고 흔드는 장면이 북한 영상에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이설주 부부가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고위층의 자녀이거나 ▲연기나 가창 실력이 뛰어나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축하 공연에 등장한 아이들 가운데 중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 사안이다.  영상을 살펴보면 이설주와 소녀가 모녀관계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쉽게 확인되는데도 근거 없는 추정과 짜맞추기로 '김정은의 딸' 주장을 확산시키는 건 대북정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관련 보도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2-09-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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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공정위 민원 1만3000건 사상최대…사건처리 기간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접수된 민원이 1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이자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만건 돌파다. 지방사무소가 1년에 1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2766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008건, 부산 1174건, 광주 917건, 대전 895건, 대구 772건 순이다.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민원접수 건수는 2016년 6368건에서 2017년 8718건, 2018년 9703건, 2019년 9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오다가 2020년 1만181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년 연속 1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706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사무소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3167건에서 2017년 3304건, 2018년 4412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3472건, 2020년 2775건에 이어 지난해 2706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5개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111.2일, 2020년 112.8일에 이어 지난해 108.8일 수준을 나타냈다. 주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의 경우 민원 급증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기업결합‧부당지원‧기관이첩 사건이나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다발성 민원 등은 예외적으로 세종 본부가 맡는다. 5개 지방사무소 가운데 민원과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사무소다. 서울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넓은 데다 이 지역에 사업체가 몰려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는 2019년 7689건, 2020년 8923건에 이어 지난해 9008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반면 사건처리 건수는 2019년 2013건에서 2020년 1561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59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2019년 74일에서 2020년 110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108일을 기록했다. 처리 사건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전체 업무량이 늘다보니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 당사자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2022-09-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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