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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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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 문제 지속 제기
가처분 인용 시 다시 '직무대행' 체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최고위 기능 상실', '당 비상상황 규정'이 당헌 96조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선언한 뒤에도 최고위 표결을 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은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될 시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본질적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겠다"면서도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갖는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의혹' 재판은 휴정기에도 계속 열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2.07.25 mironj19@newspim.com

한편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투표를 진행해 과반 찬성으로 비대위 8명 임명안이 가결됐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고, 이 시각 이후에 과거의 최고위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해산되게 돼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서 의장은 밝혔다. 당대표 직무대행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는 무리없이 출범하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친이준석계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동 시간·법정에서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와 국바세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바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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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추가 피해 남성 3명 확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 2026-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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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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