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폭력배 및 마약밀수조직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의 DB 구축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통해 대응력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마약범죄는 다크웹‧가상화폐 등 온라인거래를 통해 10~20대, 주부, 공무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급속 확산돼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고, 환각상태에서 2차 강력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형사처벌과 예방·치료는 확산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또 최근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 난투극, 흉기난동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약 밀수‧유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조직범죄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 인원은 감소하는 실정이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2017년 대비 70.5% 감소했고, 2021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17년 대비 213% 증가했는데도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kg에서 2021년 1296kg로(시가 1조8401억원) 5년 사이 8.3배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32.8%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축적된 마약·조직범죄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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