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당 강령서 '소득주도성장' 삭제 추진…친문계 "文 지우기"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0:51

전준위 "소주성 실현 안돼...'포용성장'으로 대체"
윤영찬 "소주성, 실패 아닌 절반의 성공 거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친문계를 비롯한 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강령 경제 분야에 명시된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현재 민주당 강령 경제 분야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부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당 차원에서 협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됐다.

전준위는 이 중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빼고 '포용성장의 기반을 구축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방침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하면 낙수가 돼서 분배를 한다는 것인데 잘 실현이 안 됐다"며 "이상은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포용성장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준위의 방침에 대해 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적인 '실패'로 낙인찍고,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 절반의 성공과 그만큼의 과제를 남겼다"며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고 분배도 개선됐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계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의원 설문조사와 전준위 강령분과 회의만을 통해 찬반 거수로 공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면 민주당의 가치는 물론 우리를 지지해준 국민의 신뢰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위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전준위가 6번에 걸쳐 분과 회의를 했고 100여명 가까운 의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더하란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으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또한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다. 심각성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란 김대중의 가치를 소득주도성장이란 방법론으로 구체화한 문재인의 성취를 당 강령에서 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것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소득주도성장의 세부 공약도 많다"며 "이 노선 자체를 강령에서 삭제하는 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지지율 35.1%…'무당층' 지지율 16.6% 최저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남녀 10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0.9%p 하락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10.04 oneway@newspim.com 반면 부정평가는 0.8%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1.6%,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28.2%p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8세 이상~20대(33.1%, 1.7%p↑) ▲50대(31.7%, 2.9%p↑)에서 상승했으며 ▲30대(30.6%, 2.5%p↓) ▲40대(24.4%, 4.4%p↓) ▲60세 이상(47.4%, 1.0%p↓)에서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7.4%, 0.4%p↑) ▲경기/인천(34.9%, 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그 외에 ▲대전/충청/세종(33.6%, 1.0%p↓) ▲강원/제주(47.3%, 2.6%p↓) ▲부산/울산/경남(37.8%, 4.1%p↓) ▲대구/경북(44.8%, 1.9%p↓) ▲전남/광주/전북(13.8%, 7.0%p↓) 등에서 떨어졌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6%으로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평가가 90.2%로 나타났으며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86.5%가 부정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 81.3%에 육박한 반면 긍정평가는 16.6%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욕설논란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으로 2주 연속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에서도 균열이 보이는 등 향후 지지율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10-05 06:00
사진
[단독]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사건' 불구 인력감축안 제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역무원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인력 증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노조에 '인력감축안'을 통보했다. 5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교공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지난 3일에는 교섭 석상에서 1539명 인력 감축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이는 '2인 1조 순찰 현실화' 등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을 전제로 역무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둔 노조 측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대책이다. 노조 측은 약 4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교공 측은 전체 인력(2021년 기준 1만6807명)의 약 10%에 달하는 1539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2인 1조 순찰' 등 역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교공 측이 이러한 상황에도 인력감축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온 '만성적자' 탓이다. 서교공은 지난 2020년 1조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64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다. 서교공이 인력충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사건 발생 직후인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인1조 순찰'을 매뉴얼화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시간 만에 삭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교공 측은 "인력감축안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지난 9월 30일에 공문을 노조 측에 보낸 것은 사실이며 지난 4일 회의를 가진 것도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앞으로 계속 교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업무 개선 및 근무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정도만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호신 장비를 제공한다든지 호신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 인력 감축 구조조정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향후 교섭에서도 서교공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6일쯤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 절차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2022-10-05 10:59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