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당 강령서 '소득주도성장' 삭제 추진…친문계 "文 지우기"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준위 "소주성 실현 안돼...'포용성장'으로 대체"
윤영찬 "소주성, 실패 아닌 절반의 성공 거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친문계를 비롯한 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강령 경제 분야에 명시된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현재 민주당 강령 경제 분야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부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당 차원에서 협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됐다.

전준위는 이 중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빼고 '포용성장의 기반을 구축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방침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하면 낙수가 돼서 분배를 한다는 것인데 잘 실현이 안 됐다"며 "이상은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포용성장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준위의 방침에 대해 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며 "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적인 '실패'로 낙인찍고,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 절반의 성공과 그만큼의 과제를 남겼다"며 "지난 5년간 고용이 늘었고 분배도 개선됐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계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의원 설문조사와 전준위 강령분과 회의만을 통해 찬반 거수로 공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면 민주당의 가치는 물론 우리를 지지해준 국민의 신뢰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위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전준위가 6번에 걸쳐 분과 회의를 했고 100여명 가까운 의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더하란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으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또한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다. 심각성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란 김대중의 가치를 소득주도성장이란 방법론으로 구체화한 문재인의 성취를 당 강령에서 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것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소득주도성장의 세부 공약도 많다"며 "이 노선 자체를 강령에서 삭제하는 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