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해수부, 연간 어가소득 6500만원 목표…신산업 4배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7:24

11일 정부 업무보고…어가소득 25% 증대 목표
신산업 매출 3.5조→15조…4배로 급성장 목표
국적선대 9300만톤→1억2000만톤 30% 확대
1등급 해역 11곳 42%→16곳 62% 수준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가소득을 25% 높이고 신산업을 4배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또 국적선대를 30% 가까이 늘어난 1억2000만톤 규모로 늘리고 1등급 해역도 50%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해수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내걸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8.11 dream@newspim.com

◆ 지속가능 수산업·즐겨찾는 어촌 만들기…어가소득 대폭 증대

우선 해수부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21년 29%)한다.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또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해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타 수산물인 김을 수출 10억달러('21년 7억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도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6~10월)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08.11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어촌 신(新)활력증진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어촌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그간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40개 소외도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해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 항만시설 자동화 가속…해상물류 체계 고도화

해수부는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확대(21억달러→36억달러)하는 한편,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05.02 ojg2340@newspim.com

해수부는 또 항만시설을 자동화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내 기술을 활용해 오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또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신산업 15조 규모 4배 육성

해수부는 또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현재 3.5조 규모를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해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해 해상교통 신시장 선점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08.11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극지‧대양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여섯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오는 2026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할 예정이다. 수중 데이터센터, 잠수사 훈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저 체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더불어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해 스타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전국 연안권으로 확대(7개→11개)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1등급 해역 50% 확대

해수부는 또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늘려나가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21년 9.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방류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약 23세 전후로 추정된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8.03 swimming@newspim.com

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한다.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해상풍력은 개발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 관리를 강화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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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