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최상수 기자 =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8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사거리가 하수 역류로 인해 물이 범람해 있다. 2022.08.08 kilroy023@newspim.com[광명=뉴스핌] 최상수 기자 =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8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사거리가 하수 역류로 인해 물이 범람해 있다. 2022.08.08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80년 만에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밤사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9일 오전 지하철 운행이 곳곳에서 중단되는 등 교통통제에 따른 혼란이 빚어지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침수된 차량들이 남겨져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 동작구 422mm를 비롯해 여주 산북 412mm, 양평 옥천 397.5mm, 경기 광주 390mm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로 9일 오후 1시 기준 ▲ 반포대로 잠수교 ▲ 올림픽대로 여의하류∼여의상류 ▲ 올림픽대로 염창IC∼동작대교 등 서울 도시고속도로 3개 구간의 양방향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9일 오전 11시 기준 사망 8명(서울 4명, 경기 3명), 실종 6명(서울 4명, 경기 2명) 부상 14명 등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오는 10일까지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철원, 원주 등 강원 영서 일부에는 호우경보, 강원 영서 나머지 지역과 충주, 서산, 천안 등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구로구 도림천이 범람해 산책로가 잠겨 있다. 2022.08.09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밤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원효대교 일대가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2.08.09 kilroy023@newspim.com[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밤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2022.08.09 kilroy023@newspim.com[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밤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가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2022.08.09 kilroy023@newspim.com[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탄천 대곡교 인근의 구조물들이 전날 쏟아진 폭우로 인해 쓰러져 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어제(8일) 밤 11시 10분을 기해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탄천 대곡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2022.08.09 pangbin@newspim.com[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앞 보도블록이 파손돼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2.08.09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8일 서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5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한번에 쏟아져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택가 축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3가구 5명이 대피했다. 사진은 9일 축대가 무너진 주택가의 모습. 2022.08.09 yooksa@newspim.com[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간밤에 많은 비가 내린 9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의 아파트에 석축이 무너져 있다. 석축은 전날 오후 22시 05분 산사태가 발생하며 붕괴됐다. 현재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다. 2022.09.09 leehs@newspim.com[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음식점 상인들이 수해 복구를 하고 있다. 2022.08.09 mironj19@newspim.com[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도로에서 작업자들이 수해 복구를 하고 있다. 2022.08.09 mironj19@newspim.com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2026-02-12 12:5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2026-02-12 10: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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