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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 침공할까?..."2020년대 중후반 세계 대공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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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만 전쟁, 러-우크라 경제 리스크의 최소 10배
"미군, 대만 반도체 제조시설부터 선제 파괴"
전문가들 "習, 2020년 중후반 업적 달성할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끝낸 후에도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황해(서해) 수역과 보하이(渤海) 연안 일대에서 해상·공중 훈련에 돌입한 것인데 대만 육군도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핑둥(屛東)현 인근에서 155㎜ 곡사포 78문과 120㎜ 박격포 6문을 동원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대만의 맞불 훈련은 중국의 훈련 구역과 겹치진 않지만 우발적 충돌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군사훈련의 경우 중국의 여러 대만 침공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전문가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만을 6면에서 포위해 고립시켜 큰 무력 충돌 없이도 대만을 장악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충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이 민주주의 정부의 대만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대(對)중 외교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 국기 위에 비치는 군용기 일러스트 이미지. 2021.04.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중, 대만 놓고 충돌시 세계 경제 '대공황'

대만 통일은 중국의 오랜 염원이다. 8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 수석 칼럼니스트 릭 뉴먼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강제 병합을 추진한다면 세계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는데 미국-러시아의 연간 교역 규모는 360억달러, 미국-우크라 교역은 40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 6560억달러에 달한며, 2400만 인구의 대만과는 연 1140억달러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미국의 중국·대만 교역 규모가 러시아·우크라 대비 10배가 넘는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개입한다면 미·중 경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이 개입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실현된다면 경제 재앙(catastrophe)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미국 싱크탱크 란드(Rand)는 미·중이 참여하는 대만 전쟁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23조달러(약 3경17조원)의 5%가 증발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후퇴다. 지난 2009년 9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침체' 때도 마이너스(-)2.6%에 그쳤다. 당시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고점에서 55% 폭락했는데 미중 전쟁이 발발하면 이는 '새발의 피'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17조달러 규모 경제도 최대 25% 폭락할 것이라고 란드는 예측한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대만의 중국 인프라 공격,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미국·국제사회 체제에서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등 잠재적 여파를 반영한 추산치다. 

무엇보다 대만은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란드는 말한다. 무려 45%의 GDP(6700억달러)가 사라질 것이며 세계 반도체 업계가 위험에 빠진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를 둔 대만은 반도체업 방위에 안간힘을 쓸 테지만 중국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도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반도체 팹(fab·제조시설)을 파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허버트 린 미 스탠포드대 국제 사이버 정책·안보 전문 박사는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 대만 반도체 공장을 포격하는 것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징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 대만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중국군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4일부터 대만 인근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2.08.04 wodemaya@newspim.com

◆ 중국이 대만 침공할까? 전문가 "2020년대 중후반"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할 브랜즈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대만 전쟁이 터지면 "경제 충격은 재앙적일 것"이며 "세계 대공황은 기정사실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이 언젠가 대만을 강제 병합할 것이며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난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쓴 기고문에서 브랜즈와 베클리 박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대만을 해방시키는 과업을 다음 세대로 미뤄선 안 된다고 거듭 말해왔다"며 "2020년 중반이나 2020년 후반에 그가 이 업적 달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사이버전(戰)과 연이은 군사훈련으로 대만의 교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고립시키는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어느 것도 아닌 불분명한) 전술로 대만 편입을 꾀할 수 있다. 미국도 러-우크라 전쟁처럼 군 파병 없이 대만에 군사적 지원만 하는 형태로 직접 충돌을 피하려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최근 대만 방문은 자칫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기존의 대만 외교 정책에서 '명확성'으로 미국이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중국에 심어줄 수 있다. 

야후파이낸스의 뉴먼은 "과거 정치 분석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분노와 제재 위험을 무릎쓰고 우크라를 침공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들이 틀렸다고 입증했다"며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하기 전까지 걱정할 것은 없지만 침공한다면 이 모든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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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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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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