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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 문구, 의약품 오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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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식약처 광고정지처분 불복소송서 패소
"단순한 요철 아닌 피부 병변 의미로 사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장품 광고에 여드름성 피부와 유사한 사진과 함께 '좁쌀 케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화장품 샘플을 사용해보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7.13 pangbin@newspim.com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A사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B화장품에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좁쌀 집중 진정' 등 표현을 사용하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C화장품 광고에 쓰인 '면포 개수 감소 효과-임상 실험자의 84%가 면포 개수의 감소를 경험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A사는 식약처 제재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식약처의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는 B화장품 광고에서 '좁쌀', '피부결(요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좁쌀 피부의 사진으로 여드름성 피부와 유사한 도톨도톨한 종기가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며 "좁쌀이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광고 문구와 사진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사용한 '좁쌀'은 단순히 피부 요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B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B화장품이 흔히 좁쌀로 보이는 피부 증상에 작용해 즉각적으로 해당 증상을 완화·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A사는 또 C화장품 광고는 광고회사가 무단으로 올린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승인 아래 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각 업무정지기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돼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제품에 관한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것일 뿐 판매업무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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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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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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