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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3조 추경안 통과..."미래 재원 조속히 투입"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4:46

추경안 처리...시가 제출한 추경안서 90억원 순증
오세훈 시장 "매력·동행특별시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5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제 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이날 재석 10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 추경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6조3799억원이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45억8132억원에서 수정예산안 52조1931억원으로 규모가 늘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8.05 giveit90@newspim.com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오세훈 시장은 추경 통과 관련 모두 발언에서 "이번 예산안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게 됐다"며 "매력있는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원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시는 시의회와 한마음 한뜻이 돼 빠른 시일 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매력·동행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오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 등 3대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쪽방주민들의 한 끼 식사를 지원하는 '동행식당',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1역사-1동선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손실 보전 등이다.

시의회는 이 외에도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김현기 시의장은 "이번 회기에선 시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본회의 상정하지 않았다. 초유의 사태"라며 "재정을 평생 공부한 학도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추경안은 예산이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교육청은 과감한 발상과 적극적 행정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한편 서울시 신임 1·2부시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6회(1992년) 출신으로 30년 동안 행정국장, 대변인, 기후환경본부장,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은 기술고시 27회(1991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등 행정2부시장 산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서울시 기술분야 전문 행정가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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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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