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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심판제'가 성공하기 위한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6:26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6:26

심판관 구성 신뢰성·객관성 확보 중요
이해관계자간 중재·상생방안 도출 관건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개선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규제혁신' 작업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로 주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민간이 중심이 돼 규제 폐지와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에는 민간이 규제를 없애줄 것을 건의하면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시혜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민간이 직접 규제 개혁을 이끄는 형태로 규제혁신의 틀이 바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 첫 심판 대상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심판관 공개 여부 고심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풀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가 도입한 규제심판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규제심판부 구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규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의 배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연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와 관련한 단체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이를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심판부는 현재 민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의 인력 풀(Pool)이 마련됐다. 하나의 안건이 발생하면 이 중에서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최종 심의에 앞서 규제 개선을 건의한 자와 관련 단체, 소관 부처의 의견을 기한이나 횟수 제한 없이 들을 예정이다. 규제심판회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도 이뤄진다. 안건별로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찬반 투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규제심판회의 첫 논의 대상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심판부 심의가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규제심판부 참여 인사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부에 참여하는 100여 명의 실명을 공개하면 이들이 소신발언을 하기 어렵고, 의지대로 판단을 내리기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첫 규제심판회의가 열린 직후 심판관 명단이 자연스럽게 언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추후 변화 여지를 남겨뒀다. 

◆ 합의점 찾을 때까지 논의...결국 찬반 양측 상생방안 찾는 게 관건

규제심판부 운영의 특징은 규제 개선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한과 횟수 제한 없이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측이 타협을 하지 못할 경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리한 공방만 주고받을 소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논의 시작 후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규제 개혁은 국민을 위하는 일로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총 7개의 규제심판 과제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조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과제는 이미 대부분 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들로 분류되고 있다. 논의가 시작돼 규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을 설득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가령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푸는 대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상생기금 조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상생기금 조성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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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철도서 자웅 겨룰 한-중...국내 철도업계 필승전략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을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첫 해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더 라인'의 양 끝 170㎞ 구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낙점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네옴시티 수주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어 철도분야에서도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네옴시티 측이 기존 고속철도가 아닌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를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수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고속철도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렸던 과거 사례를 볼 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규모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더라인' 조감도.<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 하이퍼루프 도입 가능성?…상용화 불확실, 제2의 자기부상열차 될수도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네옴 측은 더 라인 건물 밑에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통해 길이 170km의 도시 양 끝을 20분 안에 이동하겠다는 게 네옴의 목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산악구간 터널 28km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맺고 작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유럽 등의 건설사들이 구간별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공사는 일부 구간 터널공사에 국한돼 있다. 철도건설은 발주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네옴이 초고속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루프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작년 말 하이퍼튜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네덜란드의 '하트(HARDT)는 더 라인 노선 개발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트는 하이퍼튜브 선도기업으로 불린다. 2017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주최한 하이퍼루프 컨테스트에서 우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퍼루프에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하트를 비롯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시험운행과 경연대회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하이퍼루프는 상용화가 아직 불확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단계여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부상열차다.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을 쌓아 수출한다는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선정,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남아 있는 자기부상철도는 운행을 멈춘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설치하고 2024년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0년 축소모형시험(17분의 1) 주행에 성공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아진공 상태를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 고속철 도입시 '일대일로 사활' 중국과 경쟁…자동차공장과 맞교환, 현대로템 수혜 가능성 하이퍼루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고속철도가 더 라인 하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용화된 고속열차도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만큼 170km 거리를 20분만에 주파하겠다는 네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옴이 고속열차를 도입해도 수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속열차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중국의 자본력, 일본의 기술력에 밀린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내부에서도 노반, 건축 등 하부 기술은 경쟁력이 있지만 궤도, 시스템, 차량 등 상부는 중국과 크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무산시켰지만 발주가 진행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승산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사업 재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동남아 고속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은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 카드로 꺼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일환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더 라인 철도건설사업에서도 한중이 맞붙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말·싱 고속철 사업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크게 앞서지 못한 만큼 글로벌 수준의 고속열차 생산·운영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기술력을 많이 따라온 만큼 외교적 협상이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우디가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고 현대차그룹은 네옴시티 건설사업 일부를 수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전망이다. 고속철 수출이 숙원사업인 현대로템이 협상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현대로템은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작년 11월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만약 수주가 성사된다면 현대로템이 고속열차 사업에 뛰어든 이후 첫 수출 성과가 된다. 정부, 기업 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국내 철도업계가 '원 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말레시이아, 브라질 수주전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가 돼 협상에 임했지만 지금은 철도업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이슈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EMU-320 고속철도. [사진=현대로템] unsaid@newspim.com 2023-0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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