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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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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회담
펠로시, JSA 방문...北 핵실험 메시지 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납니다.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오전 11시 50분부터 국회에서 공식 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미국 하원의원단이 배석합니다.

두 사람은 회담 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도 함께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회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JSA에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네요.

1940년생인 펠로시 의장은 1987년부터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원의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직업이 하원의장'인 정치인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대만을 전격 방문하며, 중국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자국으로 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기간 중국은 연일 무력시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타이베이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일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8.03 wodemay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클로즈업] '사면초가' 이준석, 법적 대응 준비하며 '밑바닥' 여론전 관측/뉴스핌
사면초가'에 놓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 전환을 시작한 상황에서 사실상 탄핵을 당하게 되는 이 대표에게 남은 카드는 법적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법적 대응은 '가처분 신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낸시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회담/뉴스핌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단을 이끌고 방한한 펠로시 의장과 약 50분간의 양자 회담을 한다.

[정가 인사이드] 與, '원내' 비대위원장 기류…주호영·정우택·김태호 '하마평'/뉴스핌
국민의힘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외가 아닌 원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당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전당대회를 도모해야 하는 만큼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돌파형 리더십을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병수 "2년짜리 대표 뽑는다"… 이준석 "참 잘하는 당"/조선일보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제명·해임되는 것"이라며 "비대위 후 전당대회를 통해 뽑는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김종인, 尹취임날 이준석에 "미국서 사회과학 공부하라"/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당분간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조언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퍼졌다.

점점 멀어지는 박용진-강훈식 단일화/동아일보
3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지만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단일화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침묵이 찬성은 아냐"…'꼼수' 비대위 전환에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당시 의총에 참여한 89명 중 88명이 동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의원들 속내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적에 "검·경 정치 개입, 심각한 국기문란"/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당대회(28일)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다.

펠로시, 판문점 JSA 방문… 북한 7차 핵실험 우려 표할 듯/국민일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JSA에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방한 직전 한미 군수뇌 합참의장 '군사 공조 과시'/뉴스핌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3일 밤 9시 26분께 한국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 방한 직전에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공조 대화를 했다.

커지는 정책실장·민정수석 공백... 尹은 참모 다독이며 고심/한국일보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불가피하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마지막 카드'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 탈출을 위한 근원 처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한중일 외교수장 오늘 프놈펜에 집결…미중갈등 속 韓 균형 주목/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는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尹대통령 부부, 휴가 첫 일정은 대학로..'2호선 세입자' 연극 관람/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 기간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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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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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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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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