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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08:30

김진표,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회담
펠로시, JSA 방문...北 핵실험 메시지 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납니다.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오전 11시 50분부터 국회에서 공식 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미국 하원의원단이 배석합니다.

두 사람은 회담 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도 함께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회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JSA에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네요.

1940년생인 펠로시 의장은 1987년부터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원의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직업이 하원의장'인 정치인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대만을 전격 방문하며, 중국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자국으로 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기간 중국은 연일 무력시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타이베이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일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8.03 wodemay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클로즈업] '사면초가' 이준석, 법적 대응 준비하며 '밑바닥' 여론전 관측/뉴스핌
사면초가'에 놓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 전환을 시작한 상황에서 사실상 탄핵을 당하게 되는 이 대표에게 남은 카드는 법적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법적 대응은 '가처분 신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낸시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회담/뉴스핌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단을 이끌고 방한한 펠로시 의장과 약 50분간의 양자 회담을 한다.

[정가 인사이드] 與, '원내' 비대위원장 기류…주호영·정우택·김태호 '하마평'/뉴스핌
국민의힘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외가 아닌 원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당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전당대회를 도모해야 하는 만큼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돌파형 리더십을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병수 "2년짜리 대표 뽑는다"… 이준석 "참 잘하는 당"/조선일보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제명·해임되는 것"이라며 "비대위 후 전당대회를 통해 뽑는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김종인, 尹취임날 이준석에 "미국서 사회과학 공부하라"/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당분간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조언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퍼졌다.

점점 멀어지는 박용진-강훈식 단일화/동아일보
3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지만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단일화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침묵이 찬성은 아냐"…'꼼수' 비대위 전환에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당시 의총에 참여한 89명 중 88명이 동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의원들 속내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적에 "검·경 정치 개입, 심각한 국기문란"/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당대회(28일)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다.

펠로시, 판문점 JSA 방문… 북한 7차 핵실험 우려 표할 듯/국민일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JSA에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방한 직전 한미 군수뇌 합참의장 '군사 공조 과시'/뉴스핌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3일 밤 9시 26분께 한국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 방한 직전에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공조 대화를 했다.

커지는 정책실장·민정수석 공백... 尹은 참모 다독이며 고심/한국일보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불가피하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마지막 카드'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 탈출을 위한 근원 처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한중일 외교수장 오늘 프놈펜에 집결…미중갈등 속 韓 균형 주목/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는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尹대통령 부부, 휴가 첫 일정은 대학로..'2호선 세입자' 연극 관람/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 기간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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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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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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