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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08:00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사의 의사 밝혀
尹, 5일간 휴가...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권 정지 후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사임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지도부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후 전날 조수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따라 자진 사퇴 의사를 전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최고위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과 정미경 최고위원이 남아 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은 수순인 것 같습니다. 5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집권여당이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비대위로 전락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를 부추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유례를 찾기 힘든 현직 당대표에 대한 중징계와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최고 지도자들. 결과는 20%대로 주저앉은 국정운영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정당 지지율 1위입니다.

권 직무대행의 말처럼 국민의힘은 엄중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권 모든 관계자들은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지게 되지만, 실패한 정부에서 나 홀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닷새 간 여름휴가를 갑니다.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휴식이 복귀 후 국정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기침을 하면 국민은 지독한 감기에 걸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금주의 국회] 2일 본회의...'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민생 법안 처리/뉴스핌
국회가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준석, 與 분란 속 '나홀로 역주행'... 윤핵관 연일 맹폭/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골과 골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염두에 두기나 한 듯 잇단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배후를 콕 집어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직대 사퇴… 격랑에 빠진 집권당/국민일보
권성동(아래 사진)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직에서 사실상 사퇴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지난 11일 열렸던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된 지 20일 만에 직무대행직 사의 의사를 표명했다.

與내부 "윤핵관 2선 물러나야… 대통령실·정부도 전면쇄신 필요"/조선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 사퇴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선 '당·정·대 전면 쇄신론' '윤핵관 2선 후퇴론' 등도 함께 터져나왔다. 당에서 시작된 쇄신론의 불길이 대통령실로 옮겨붙기 시작한 것이다. 

"국힘 공격엔 세게 붙을 것" 李측 '사법리스크' 투트랙 대응/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자신을 향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해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는다"고 받아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당내 공격에는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던 이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세가 격화되자 강경대응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이재명 "참고인 사망 나와 무슨 상관"…당내선 "남 탓만 해"/중앙일보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내 맘대로 공천한 적 있나"…박·강 "갈라치기 발언 문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표 경선이 박용진·이재명·강훈식(기호 순) 후보 간 삼각견제 양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의원) 대세론을 흔들려는 견제론이 뜨거워지고, 비이재명 후보들 간 단일화 논의도 동상이몽 양상이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 주의 깊게 듣고 있다"… 尹, 닷새 휴가 동안 고심할 듯/동아일보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尹,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타이밍 절묘한 '도어스테핑 없음'…정체성 흔든 대통령실/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진행해온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흔드는 주체는 다른 이도 아닌 대통령실이다.

[단독]대통령실 "비대위 불가피"...尹의중 여당에 이미 전달했다/중앙일보
대통령실이 여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셈이다.

한·미 이달 연합훈련 '국가 총력전 개념' 시행…북핵 대응 '확장억제전략협의체' 9월쯤 재가동/경향신문
한·미가 8월 중순 열리는 연합연습을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北, '코로나19 종식' 선언 임박…中 구애, 南 배척, 체제 선전 '3중 포석'/한국일보
북한이 연이틀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통계 발표 이후 불과 80일 만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위기 극복을 부각시켜 체제를 선전하고 △물자 이동이 끊긴 중국과 교역을 재개하고 △대북전단에 바이러스 유입을 떠넘기려는 3중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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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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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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