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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08:34

민주 당대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3파전'
최고위원은 친명 4명 vs 비명 4명 '동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명단이 전날 발표됐습니다. 정견발표만 2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수많은 후보가 출마했던 컷오프였습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 외에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8인은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기호 순) 의원입니다.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후보인 박 의원과 강 의원이 살아남으면서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의원에 맞설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8명의 후보 중 친명(친이재명계)과 비명 후보가 각각 4명으로 절반씩 살아남았습니다.

먼저 친명계는 이재명 의원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의원이 꼽힙니다. 반면 고영인,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 의원은 비명계로 통상 분류합니다.

이들 후보들이 이재명 의원에 각을 세우며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할지, 아니면 이 의원 쪽으로의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슈+] 野 당대표, '이재명 vs 97그룹' 구도 확정…姜·朴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 / 뉴스핌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이와 함께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강훈식·박용진 의원이 본 경선에 안착했다. 컷오프 직전 불발됐던 97그룹의 단일화가 성사돼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론에 맞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슈+] 野 최고위원, 친명 vs 비명 구도…"李에 각 세워도 되나" 비명은 고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명단이 28일 최종 발표됐다. 이른바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최고위원 후보 8인은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기호 순)이다.

'윤핵관' 이철규 "혹세무민" 비판에… 이준석 "덜 유명해서 조급한듯"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뒤 이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28일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공개 저격하면서다.

권성동 체제 유지냐 비대위 전환이냐… 술렁이는 與 / 조선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를 놓고 28일 여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권 대행이 '내부 총질' 문자를 노출하는 등 리더십에 상처가 난 만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쪽에선 권 대행이 내려오면 당내 혼란만 커질 수 있어 이준석 대표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만난 윤 대통령 "고생했다"…'내부총질' 파문 이틀 만에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문자유출 사태'에 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며칠 동안 언론에 나오고 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하려고 울산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권 대행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과 티타임을 했다.

김진표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로 개헌하자" / 한국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 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개헌 절차를 국회 의결만 거쳐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자는 의미다. 또 "4년 대통령 중임제 또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옮기는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먼저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서 교전땐 中 바로 개입… 이 문제 억지할 방안 준비해야"/조선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이 "(한반도에) 교전이 다시 발생한다면 중국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며 "이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한미 연합의 부처 합동 협의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정조대왕함으로 해양강국 구축" 방위산업 첨단화 방점 찍었다/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해군의 첫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주관하며 강력한 해양안보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권· 군부 깡패들"… 호칭도 생략하고 도발한 김정은/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 강경한 태도로 나설 경우 "전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하며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3시간 교신 끊긴 해군 최영함…'안보 구멍' 한달 가까이 쉬쉬/경향신문
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인 '최영함'이 이달 초 3시간가량 부대와 교신이 두절됐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최영함이 3시간 가까이 부대 통제 밖에 있었고, 군의 대비태세에 그만큼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혹' 닮은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된 이유/중앙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정가를 뒤흔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전자결재한 남북정상 간의 회의록 초안을 포함한 문서관리카드(파일)를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면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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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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