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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364조원 투입 '반도체법' 통과...'中 견제·기술 선점'에 초당 지지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05:14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05:14

전날 상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야당 의원도 동참
바이든, 국가 경쟁력 중국 견제 일자리 창출 위해 추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이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총 2800억 달러(약 364조5600억원)를 투입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상원을 통과해 넘어온 반도체 법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43대 반대 187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통과는 유력했지만, 야당인 공화당 의원 24명도 반도체 및 제조업 육성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원내 지도부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은 이날 찬성 투표를 마친 뒤 "우리 나라는 반도체 제조 산업이 필요하며, 이것을 해외로 넘어가게 해선 안된다"면서 "이는 국가 안보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반도체 산업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도체 법안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부의 견제 등에 막혀 의회 통과가 지연돼왔다. 하지만 전날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64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도 다수의 지지표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더 갖추는 한편 미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법안은 반도체 제조와 연구 보조금, 관련 과학기술 개발 지원으로 52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에는 25%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도록했다. 이에따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법안은 이밖에 반도체 연구와 인력 양성에는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분야에도 20억 달러, 반도체 관련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연구와 스타트업 지원 등에 앞으로 5년간 1000억 달러를 각각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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