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채익 "경찰서장회의, 위수지역 벗어나 집단행동…납득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3: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안질의·인사청문회서 충분히 의견 개진"
"경찰대 출신 고위직 60%…이번에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 전국경찰서장회의 등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14만 경찰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정말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허리가 휘어지는데, 오늘의 이런 경찰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제가 어렵게 추진했던 직협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복무규정을 어긴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든지 주장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이어 팀장회의, 지구대 파출소장 회의가 연달아 열린다는 소식에 대해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안질의도 하고, 내달 4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거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경찰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조정하는 등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서장 총경들이 주말, 휴일에 회의를 한 건데 어떻게 집단행동으로 보느냐라고 항변을 한다'는 질문에 "한 지역에 대한 책임자가 관외여행 신고를 하고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군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고,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치안과 생명을 책임지는 책임자"라며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분명히 경찰청의 지휘부가 만류했음에도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의원은 시행이 늦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행령안이) 통과되고 나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이 될 것"이라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그 문제점을 얼마든 지적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늦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고 참석했던 총경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징계부분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경찰대 출신이 전체 고위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그분들이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