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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경찰서장회의, 위수지역 벗어나 집단행동…납득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3:44

"현안질의·인사청문회서 충분히 의견 개진"
"경찰대 출신 고위직 60%…이번에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 전국경찰서장회의 등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14만 경찰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정말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허리가 휘어지는데, 오늘의 이런 경찰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제가 어렵게 추진했던 직협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복무규정을 어긴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든지 주장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이어 팀장회의, 지구대 파출소장 회의가 연달아 열린다는 소식에 대해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안질의도 하고, 내달 4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거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경찰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조정하는 등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서장 총경들이 주말, 휴일에 회의를 한 건데 어떻게 집단행동으로 보느냐라고 항변을 한다'는 질문에 "한 지역에 대한 책임자가 관외여행 신고를 하고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군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고,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치안과 생명을 책임지는 책임자"라며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분명히 경찰청의 지휘부가 만류했음에도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의원은 시행이 늦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행령안이) 통과되고 나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이 될 것"이라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그 문제점을 얼마든 지적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늦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고 참석했던 총경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징계부분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경찰대 출신이 전체 고위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그분들이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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