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두번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한은이 총 4000억원 출자해 가계부채 개선"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78%→73%까지 낮출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를 필두로 한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 5인방이 경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또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약 한달 만에 경제수장 5인방이 다시 회동한 것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경제수장 5인방 첫 번째 만남…가계부채 집중 논의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은 하루 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이자, 경제수장 5인방이 완전체로 모인 자리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첫 번째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금융위원장 임명 이전인 관계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이들 수장은 '현 경제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진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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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07.24 hwang@newspim.com |
하루 전 열린 2차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안건도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금융위·금감원) ▲최근 국제 금융시장 동향(국금센터) ▲금융부문 민생안정 주요 과제 추진계획(금융위)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한은) 등 금융 시장 관련 현안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날 경제수장 5인방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 내년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 4000억원 이상을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정부와 한은이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오는 9월부터 출시예정이다. 만약 변동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에서 갈아타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동금리로 계약 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가 따라오르면서 금리 부담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변동금리를 지금 수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면 금리가 계속 오르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으면 그만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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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머지않아 2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특히 확장재정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가계부채가 400조원 이상 큰 폭으로 늘었는데, 최근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그동안 쌓인 가계부채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경제위기 극복 속도전
현재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처해있다. 우선 경제수장 5인방이 가계부채 해결을 제1의 화두로 삼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하다. 가계부채 해결은 일종의 전초전인 셈이다.
당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끝없이 치솟는 고물가를 잡는 일이다. 통계청이 이달 5일 발표한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998년 11월(6.8%) IMF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치인 6%를 기록했다. 2021년 6월 2.3%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가 불과 1년 만에 2.5배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지난 10월경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본격적인 물가 상승에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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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다 썼다.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유류세 최대폭(37%) 인하, 밀가루·옥수수·돼지고기·소고기 등 식료품을 비롯해 알루미늄·텅스텐 등 주요 원자재에 0% 할당관세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 남은 카드는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인데, 이 역시 경기 둔화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7%에서 2.25%로 0.5%p 인상하는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단행했는데, 대출이 있는 가계 및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물가와 경기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양쪽을 다 보겠지만 현재 물가가 6%대의 높은 수준,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 가는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기에 물가 중심 통화정책을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물가가 더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둘지 보는데, 금통위 입장은 6%를 넘는 물가상승률이 계속되면 경기보다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경기에도 좋고 전체 거시경제 운영에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환율 역시 연일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국제유가상승으로 외화유출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1년 전 115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가 중국 내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제수장 5인방도 해외발 위기 요인이 더 이상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